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 건 2023헌사126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피 신 청 인 국회의장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김진한 본 안 사 건 2023헌라9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결 정 일 2024. 3. 28.

1. 신청인 허은아의 신청절차는 2024. 1. 5., 신청인 권은희의 신청절차는 2024. 1. 29. 위 신청인들의 국회의원직 상실로 각 종료되었다. 2.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신청인 허은아는 2024. 1. 5., 신청인 권은희는 2024. 1. 29.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는바, 위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절차는 수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신청절차종료를 선언하고, 위 신청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별지]신청인 명단 1. 국회의원 윤재옥 2. 국회의원 강기윤 3. 국회의원 강대식 4. 국회의원 강민국 5. 국회의원 권명호 6. 국회의원 권성동 7. 국회의원 권영세 8. 국회의원 권은희 9. 국회의원 구자근 10. 국회의원 김기현 11. 국회의원 김도읍 12. 국회의원 김미애 13. 국회의원 김상훈 14. 국회의원 김석기 15. 국회의원 김성원 16. 국회의원 김병욱 17. 국회의원 김승수 18. 국회의원 김영선 19. 국회의원 김영식 20. 국회의원 김예지 21. 국회의원 김용판 22. 국회의원 김웅 23. 국회의원 김정재 24. 국회의원 김태호 25. 국회의원 김학용 26. 국회의원 김형동 27. 국회의원 김희곤 28. 국회의원 김희국 29. 국회의원 노용호 30. 국회의원 류성걸 31. 국회의원 박덕흠 32. 국회의원 박대수 33. 국회의원 박대출 34. 국회의원 박성민 35. 국회의원 박성중 36. 국회의원 박수영 37. 국회의원 박정하 38. 국회의원 박진 39. 국회의원 박형수 40. 국회의원 배준영 41. 국회의원 배현진 42. 국회의원 백종헌 43. 국회의원 서범수 44. 국회의원 서병수 45. 국회의원 서일준 46. 국회의원 서정숙 47. 국회의원 성일종 48. 국회의원 송석준 49. 국회의원 송언석 50. 국회의원 안병길 51. 국회의원 안철수 52. 국회의원 양금희 53. 국회의원 엄태영 54. 국회의원 우신구 55. 국회의원 유경준 56. 국회의원 유상범 57. 국회의원 유의동 58. 국회의원 윤두현 59. 국회의원 윤상현 60. 국회의원 윤영석 61. 국회의원 윤주경 62. 국회의원 윤창현 63. 국회의원 윤한홍 64. 국회의원 이달곤 65. 국회의원 이만희 66. 국회의원 이명수 67. 국회의원 이양수 68. 국회의원 이인선 69. 국회의원 이용 70. 국회의원 이용호 71. 국회의원 이종배 72. 국회의원 이종성 73. 국회의원 이주환 74. 국회의원 이채익 75. 국회의원 이철규 76. 국회의원 이태규 77. 국회의원 이헌승 78. 국회의원 임병헌 79. 국회의원 임이자 80. 국회의원 장동혁 81. 국회의원 장제원 82. 국회의원 전봉민 83. 국회의원 전주혜 84. 국회의원 정경희 85. 국회의원 정동만 86. 국회의원 정우택 87. 국회의원 정운천 88. 국회의원 정점식 89. 국회의원 정진석 90. 국회의원 정희용 91. 국회의원 조경태 92. 국회의원 조명희 93. 국회의원 조수진 94. 국회의원 조은희 95. 국회의원 조해진 96. 국회의원 주호영 97. 국회의원 지성호 98. 국회의원 최승재 99. 국회의원 최연숙 100. 국회의원 최영희 101. 국회의원 최재형 102. 국회의원 최춘식 103. 국회의원 최형두 104. 국회의원 추경호 105. 국회의원 태영호 106. 국회의원 하태경 107. 국회의원 한기호 108. 국회의원 한무경 109. 국회의원 허은아 110. 국회의원 홍문표 111. 국회의원 홍석준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소백담당변호사 황정근, 최원재, 황수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