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장비 반입중단 등 가처분신청

사 건 2017헌사457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장비 반입중단 등 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피 신 청 인 외교부 북미국장 본 안 사 건 2017헌마371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승인 위헌확인 결 정 일 2024. 3. 28.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이상 이 사건 가처분 신청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별지] 신청인 명단 1 ~ 527. 이○○ 외 526인 신청인들의 대리인 1. 변호사 권영국 2. 변호사 김인숙 3. 법무법인(유) 강남 담당변호사 조성호 4. 법무법인 도담 담당변호사 김남주 5. 변호사 김하나 6. 변호사 오세범 7. 법무법인 율립 담당변호사 하주희, 오민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