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56조 제2항 위헌확인(재심)

사 건 2024헌아125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2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2. 27. 2024헌마156 결정 결 정 일 2024. 3. 19.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