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위헌확인

사 건 2023헌마1367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위헌확인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