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사 건 2023헌아665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2. 5. 2023헌아599 결정 결 정 일 2023. 12. 22.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