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 건 2023헌사38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국회의원 정점식 2. 국회의원 박형수 3. 국회의원 유상범 4. 국회의원 장동혁 5. 국회의원 전주혜 6. 국회의원 조수진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소백담당변호사 황정근, 최원재, 황수림 피 신 청 인 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변호사 이범균, 김경만, 장원기, 김수경, 양진희 2. 국회의장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담당변호사 유선영, 강윤희, 이수지 본 안 사 건 2023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결 정 일 2023. 10. 26.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