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제6조 위헌확인

사 건 2023헌마934 청원법 제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8. 22.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이 청원을 처리하는 것이 국가가 청원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독자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은 그밖에 청원법 제6조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