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계정 복구 명령 불이행 등 위헌확인

사 건 2023헌마902 전자소송계정 복구 명령 불이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8. 16.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