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위헌확인

사 건 2023헌마65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5. 16.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가족으로부터 여러 차례 정신병동에 입원되어 억울하다고 주장할 뿐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