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포인트 소멸 미규제 위헌확인

사 건 2023헌마357 쇼핑몰 포인트 소멸 미규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3. 2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기업이 일방적으로 쇼핑몰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국가가 규제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헌법 명문이나 헌법의 해석상, 또는 법령상 국가가 기업의 포인트 소멸을 규제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작위의무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