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 건 2023헌마39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3. 3. 28.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7조 제2항, 제8조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