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 건 2020헌사128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20헌마167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2. 23.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별지]신청인 명단 순번 성명 1.~ 357. 강○○ 외 356인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담당변호사 고영일, 이용호, 이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