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 등 취소

사 건 2023헌마264 행정지도 등 취소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2. 28.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청장이 2018. 11.경 청구인이 시설장으로 있었던 청소년전용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하여 주의 조치하고, 2019. 1.경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2. 21. 그 취소 등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청소년전용지역아동센터가 주의조치를 받은 것이 2018. 11.경이고 수사기관에 고발된 것은 2019. 1.경이라고 주장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23. 2. 21.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