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사 건 2022헌아644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1. 15. 2022헌아550 결정 결 정 일 2022. 12. 27.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