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소 수용 위헌확인

사 건 2022헌마1548 치료감호소 수용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2. 11. 29.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전문의의 감정 결과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판결로써 치료감호를 선고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법원의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