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항고 불가 위헌확인

사　　　건　2022헌마133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항고 불가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청구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 검사가 담당한 사건에 관하여 항고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수처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대하여는 재정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위 불기소 결정에 관하여 재정신청 절차와 별도로 항고절차를 마련하도록 헌법의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헌법 해석상 위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