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변경명령 불이행 위헌확인(재심)

사　　　건　2022헌아439 소유자변경명령 불이행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9. 6. 2022헌마123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