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채권추심금액 지급 불이행 위헌확인

사　　　건　2022헌마1231 대검찰청 채권추심금액 지급 불이행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