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례 / 2022헌마286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후문 위헌확인

헌재결정례헌법재판소 · 2022헌마286 · 선고 2022-03-29

전문

사 건 2022헌마286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후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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