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시개발법 제8조 등 위헌소원(재심)

사 건 2021헌아170 구 도시개발법 제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12. 2020헌바593 결정 헌법재판소 2021. 2. 23. 2021헌아8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