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사 건 2020헌아813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