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례 / 2020헌바449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 소원

헌재결정례헌법재판소 · 2020헌바449 · 선고 2020-09-08

전문

사 건 2020헌바449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 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마6950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