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 건 2020헌바292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5966 민사, 행정소송 확정 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