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 위헌확인

사 건 2020헌마54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 4. 9.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미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6. 9. 13. 2016헌마730).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