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 건 2018헌사37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용우 본 안 사 건 2018헌마46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2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