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행사 금지 가처분신청

사 건 2020헌사288 선거구획정 행사 금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