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서사 자격 에 관한 헌법소원

【판시사항】

사법서사법(司法書士法) 부칙(附則)(1986.5.12. 법률(法律) 제3828호) 제2항의 보충입법행위(補充立法行爲)를 구(求)하는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판결요지】

이미 사법서사(司法書士) 인가(認可)를 받았다가 폐업(廢業)한 자에 대하여 기득권(旣得權)을 인정하는 보충규정(補充規定)을 뚜렷이 두어 달라는 입법행위(立法行爲)의 소구청구권(訴求請求權)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부적법(不適法)하다.청구인 이○상대리인 변호사 김상철(국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