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 건 2010헌사101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