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헌법재판소 가처분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7헌사104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조 ○ 균 대리인 변호사 박 규 철 본 안 사 건 2007헌마1393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