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이 2016. 9. 23.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7,7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5. 인정사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나. 판단 7. 결 론 참조 재결례를 입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