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절차 이행청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6. 2. 5.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절차를 이행하라.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2. 12.부터 ○○○○〔대표 최○○(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근로자인데, 이 사건 사용자가 2014. 8. 2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고용변동(이탈)신고(이하 ‘이 사건 이탈신고’라 한다)를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5일 이상 무단결근(2014. 8. 14. ~ 2014. 8. 21.)한 것으로 수리하고 2014. 9. 18. 이 사건 사용자에게 동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나. 이 사건 사용자는 자신이 2014. 8. 13. 청구인에게 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2015. 10. 8. 선고되자, 2015. 12.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이탈신고에 대한 수리를 철회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1. 12. 청구인과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이탈신고가 이미 담당자 확인 후 처리되어 철회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탈신고에 대한 수리철회를 거부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 후 2016. 2. 5. 피청구인에게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이탈신고가 확정되어 청구인이 사업장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이탈신고가 처리된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 2. 5. 청구인에게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5. 10. 8.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사용자가 2014. 8. 13. 청구인에게 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받았고, 이후 이 사건 사용자와 자율 합의로 2016. 1. 27. 근로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이유로 적법하게 피청구인에게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을 신청하였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이탈신고와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수리가 잘못 처리된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이탈신고가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이탈신고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에 의거 담당자가 확인하여 청구인이 5일 이상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어 수리되었고, 이러한 수리행위는 기한 내에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하나 당시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사업장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나. 사업장변경은 고용변동(이탈)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이탈신고의 사유발생일(2014. 8. 14.)로부터 17개월이 도과한 2016. 2. 5.에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5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30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변동신고서, 확인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고용변동신고 처리결과 통지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복직명령서, 이탈신고 철회 요청서, 수리철회신청 거부 통지서, 사업장변경 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 ‘○○○○’라는 상호로 ‘○○도 ○○시 ○○○로○○○번길 ○○(○○면)’에서 침대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청구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고용(근로계약체결 : 2013. 12. 26., 근로계약기간 : 2014. 2. 12. ~ 2017. 2. 11.)되어 2014. 2. 12.부터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외국인근로자이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2014. 8. 2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고〔사유발생일 : 2014. 8. 14., 발생사유 : 무단결근〕를 하여, 피청구인이 당일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서명을 받은 ‘외국인근로자 이탈신고에 따른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다 음 - ○ 이탈이라 함은 외국인근로자가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연속하여 5일 이상 어떠한 연락도 없이 무단결근하여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함(일요일 등 근로의무가 없는 날은 연속한 일수에 포함되지 않음). ○ 아울러 사실관계와 다르게 답변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람. 다. 피청구인의 직원이 작성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2014. 8. 27. 및 9. 11.)’에 따르면, 청구인이 동료 근로자(○○○○○○○, ○○○)에게 2014. 8. 18. 17시경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서(○○파출소)에 신고한 사건으로 인하여 2014. 8. 21. 청구인, ○○○ 및 이 사건 사용자가 양주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14. 9. 18.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는데, 고용변동사유는 ‘이탈’로, 사유 발생일은 ‘2014. 8. 14.’로, 발생사유는 ‘이탈(5일 이상 무단결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2014. 8. 13.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2014. 9. 4.)을 하였으나, 동 위원회는 2014. 11. 3.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2014부해1297)을 하였다. 바. 이에 청구인이 2014. 12.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2. 10.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2014. 8. 13. 청구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고 판정(중앙2014부해1252)을 하였는데, 동 판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① 이 사건 사용자는 무단결근을 했다는 사유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신고를 하면서도 신고를 하기 전에 전화통화 또는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해 청구인에게 결근 이유를 물어보거나 출근을 독려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②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기간(2014. 8. 14. ~ 8. 21.) 중에도 청구인이 회사에 있었던 날(8. 14. 및 8. 18.)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틀(8. 16. 및 8. 17.)이 휴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신고의 법정요건대로 5일 이상 연속하여 무단결근을 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은 이 사건 사용자가 무단결근을 사유로 2014. 8. 22. 이 사건 신고를 한 당일 이 사건 회사에 왔는바, 이 사건 회사의 기숙사에 머물고 있던 청구인에게 “너 왜 왔냐?, 이탈신고 했으니 다른데 가라!”라고 말하면서 일방적으로 내보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2014. 8. 13. 청구인이 몸이 아파서 조퇴 신청을 하였더니 이 사건 사용자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너 필요 없다. 여기서 나가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 때부터 일을 할 수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타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8. 13. 청구인을 구두로 해고통지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 이 사건 사용자는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2015. 3. 30.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5구합5○○○○)을 제기하였으나, 동 법원은 2015. 10. 8. ‘이 사건 사용자는 청구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로 2014. 8. 13. 청구인에게 나가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사용자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 판결은 2015. 10. 23. 확정되었다. 아. 이 사건 사용자는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5. 12. 2. 청구인에게 ‘원직 복직이 되었으므로 출근하여 근무하기 바람.’이라고 기재된 복직명령서를 통보하였다. 자. 이 사건 사용자는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본인의 사업장에 복직을 할 수 있으려면 2014. 9. 18.자로 수리된 이 사건 신고가 철회되어야 하는바, 이에 해당 이탈신고의 철회를 요청하오니 적의 처리해 주시기 바람.’이라고 기재한 ‘이탈신고 철회 요청서’를 2015. 12. 16.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차. 이에 피청구인은 2016. 1. 12. 청구인 및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귀사에서 2015. 12. 16. 제출한 이탈신고 철회 요청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이탈신고가 이미 담당자 확인 후 적의 처리되어 철회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카. 고용허가제 업무편람(2013. 3.)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이탈)’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 다 음 - ○ 신고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 ○ 유선 연락, 사업장 방문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처리 ○‘5일 이상의 (무단) 결근’이 근무지시 불이행, 근무해태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없이 발생할 경우에만 처리(사유발생일을 무단결근 시작일로 처리) ○ 5일 이상 결근하였으나 사용자가 외국인의 소재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문서 등으로 ‘지정한 날까지 업무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을 사유로 고용변동신고를 하겠음’을 알리고(통역원 활용하여 모국어 안내 및 서면 고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신고하도록 사용자에게 안내 ○ 접수된 고용변동신고서를 전산입력하고 처리결과 통지서 발급 타. 청구인은 2016. 2. 5. 피청구인에게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을 신청하였는데, 동 신청서에 첨부된‘근로계약 합의해지서(2016. 1. 27.자로 양 당사자가 서명)와 사업장변경 사유확인서(2016. 1. 27.자로 이 사건 사용자가 서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근로계약서 합의해지서 : 이 사건 사용자와 청구인 사이에 체결된 2013. 12. 26.자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기로 함. ○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사업주용) : 본인의 사업장에서 고용하던 청구인을 ‘ 근로계약 해지(대분류), 당사자 간 자율 합의로 근로계약 해지(세분류)’의 사유로 인해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고용변동(근무처 변경) 신청을 하였음을 확인함. 파. 피청구인은 이 사건 이탈신고가 확정되어 청구인이 사업장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이탈신고가 처리된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 2.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 고용허가제 업무편람(2015. 3.)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 다 음 - □ 신청자격 :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의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외국인근로자로서, 사업장변경 횟수가 3회(재고용기간 중에는 2회) 미만인자 □ 신청기간 :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 □ 사업장변경 사유 판단 :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변경이 가능 ○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 근로자의 귀책 등으로 인한 해고, 근로계약의 기간만료, 당사자 간 자율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 등이 포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외국인고용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종합해 보면,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사용자의 변경없이 근무 장소를 변경한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에 그 사실을 적어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3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법 제25조제1항제1호), 휴업, 폐업, 고용허가의 취소,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법 제25조제1항제2호),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25조제1항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데,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3년의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이 사업장변경은 고용변동(이탈)의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3항에는‘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고용허가제 업무편람(2015. 3.)에는 사업장변경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면서 ‘근로자 귀책 등으로 인한 해고’, ‘당사자 간 자율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등을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변경의 사유로 적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4. 8. 13. 청구인을 부당해고하였다는 판정을 하였고, 서울행정법원도 이 사건 사용자가 청구인을 부당해고하였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이 판결은 2015. 10. 23.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고용변동(이탈)신고 시기를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사업장변경 신청기한이 지났다고 할 수 없어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인은 이 사건 사용자와 자율합의로 2016. 1. 27. 기존에 체결한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인 2016. 2. 5. 피청구인에게 관계법령이 따른 적법한 요건을 구비하여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을 신청한 것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