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2. 3.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2.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7. 12. 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2. 6. 26.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05. 12. 2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7. 3. 21.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8. 7. 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 2. 3. 00:04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부산광역시 ○○구 ○○동에 있는 ‘○○프라자’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57%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생계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생계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