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30회 경영지도사 제2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5. 8. 22. 시행한 2015년도 제30회 경영지도사 제2차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10. 7. 청구인이 전 과목 평균점수 56점을 득점하여 합격기준(전 과목 평균점수 60점 이상)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경우 수험교재 등의 내용을 감안할 때 합격점수 이상의 수준으로 답안을 작성하였으나, 이 사건 시험 중 인적자원관리분야의 채점기준이 모호하고 채점위원들의 학문적 편향 등으로 인해 정당한 채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이는 인적자원관리분야의 경우 합격자 평균점수가 64.94점, 합격률 16.47%인 반면, 재무관리분야 합격자 평균점수가 67.01점, 합격률 39.76%, 마케팅분야 합격자 평균점수가 69.14점, 합격률 48.91%인 것과 비교할 때, 인적자원관리분야의 채점기준 및 점수가 타 분야에 비해 너무 가혹한 것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공정무사한 전문가로 하여금 다시 채점하게 하여 합격 여부를 다시 판정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시험의 합격기준은 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하나, 채점위원들이 채점기준과 전문분야의 지식에 근거하여 채점한 결과, 청구인은 전과목 평균 56점을 득점하였으므로 합격기준에 미달되었다. 나. 이 사건 시험과 시험과목, 채점위원, 채점기준 등이 다른 타 분야시험의 합격자 평균점수 및 합격률이 이 사건 시험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시험의 채점위원들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인적자원관리분야의 채점기준이 모호하고 채점위원들의 학문적 편향 등으로 인해 정당한 채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험의 채점에 있어 형식상,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채점위원들이 자의적으로 채점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42조, 별표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시험결과내역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청장은 2013. 8. 14. 피청구인을 이 사건 시험의 실험실시기관으로 지정(중소기업청고시 제2013-37호)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5. 2. 13.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하였다. - 다 음 - ○ 시험일정 : 2015. 8. 22. ○ 합격자 발표 : 2015. 10. 7. ○ 2차 시험과목 : 4개분야(인적자원관리, 재무관리, 생산관리, 마케팅 분야) - 인적자원관리분야 : 인사관리, 조직행동론, 노사관계론(노동법 포함) ○ 문항수 : 과목당 논술형 2문항, 약술형 4문항 ○ 합격자 결정 방법 : 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의 평균 60점 이상 다. 청구인은 2015. 8. 22. 이 사건 시험 중 인적자원관리분야에 응시하였는데, 인적자원관리분야의 문제는 각 과목당 논술형 2문항, 약술형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15. 10. 7. 청구인이 전 과목 평균점수 56점을 득점하여 합격기준(전 과목 평균점수 60점 이상)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시험에서 청구인이 취득한 점수는 다음과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 다 음 - ┏━━━━━┯━━━━━━━━━━━━━━━━┓ ┃과목 │취득점수(200점 만점/100점 환산) ┃ ┣━━━━━┿━━━━━━━━━━━━━━━━┫ ┃인사관리 │124점/62점 ┃ ┠─────┼────────────────┨ ┃조직행동론│100점/50점 ┃ ┠─────┼────────────────┨ ┃노사관계론│112점/56점 ┃ ┣━━━━━┿━━━━━━━━━━━━━━━━┫ ┃총점 │336점 ┃ ┣━━━━━┿━━━━━━━━━━━━━━━━┫ ┃평균 │56점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2를 종합하면,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지도와 관련한 경영지도사자격시험은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되, 시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시험은 1차 시험은 객관식(선택형)으로 하고, 2차 시험은 주관식(논술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합격기준은 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논문형으로 치르는 시험에 있어 시험위원은 시험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지식에 따라 자유로이 그 재량에 따라 그 답안을 채점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시험위원들의 채점행위가 그 재량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한 경우가 아닌 한 위법하다 할 수 없으며, 논문형 시험은 응시자의 관련분야에 관한 전반적 이해의 정도, 논리적 사고력, 문제에서 제시되고 있는 제반 논점의 해결과 관련된 응용능력, 창의성 및 조직적 서술능력 일체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것으로서 객관식 내지 선택형 시험이나 단답형 시험을 통하여 좀처럼 발견할 수 없는 응시자의 총체적인 학업성취도와 사고능력을 측정하는 데 유용한 수단인바, 이러한 논문형 시험에 대한 채점행위는 객관식 시험과 같은 일의적인 정답을 그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덕망과 책임감 높은 평가자가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는 사무이므로, 논문형으로 치르는 이 사건 시험에 있어 채점위원은 시험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지식에 근거하여 그 독자적 판단과 재량에 따라 답안을 채점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10432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수험교재 등의 내용을 감안할 때 합격점수 이상의 수준으로 답안을 작성하였고, 이 사건 시험 중 인적자원관리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합격자 평균점수가 낮고 합격률이 낮은 것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채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 사건 시험 중 인적자원관리분야의 시험과목에 대한 청구인의 전반적 이해의 정도, 논리적 사고력, 문제에서 제시되고 있는 제반 논점의 해결과 관련된 응용능력, 창의성 및 조직적 서술능력 일체 등을 평가함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다거나 인적자원관리분야의 채점위원들이 다른 분야(재무관리, 생산관리, 마케팅 분야)에 비하여 지나치게 엄격하고 완벽한 채점기준을 적용하였거나 채점기준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채점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