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피청구인이 2023. 1. 16. 청구인에게 한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을 취소하고, 재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라.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3. 25. 피청구인에게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고 한다)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7.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보상금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보상금 지급거부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2022. 7. 27. 이의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1. 16. 청구인이 2021년 10월 방역조치 이행 및 코로나19로 인한 매출하락이 인정되었다는 사유로 7,916,000원을 지급(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홈플러스 입점업체라는 이유로 2021년 10월에 대해서만 방역조치 이행을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키즈카페(어린이놀이시설)를 운영하였고, 2021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3개월간 방역조치를 이행하였으므로 방역조치 이행기간(3개월)에 해당하는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이전까지 키즈카페에 해당하는 시설분류확인서를 제출하였다면 방역조치 이행현황(2021. 10. 1. ~ 2021. 12. 31)을 반영하여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였을 것이나, 시설유형이 키즈카페(어린이놀이시설)로 된 시설분류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피청구인은 손실보상 시행공고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보상금을 산정하였고, 개별 사업체의 주장에 따라 임의적으로 산정방식을 달리 적용할 수는 없다. 4. 관계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공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7. 11.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A 강서점’(사업자등록번호: 667-25-*****, 업태: 서비스, 소매 / 종목: 어린이놀이시설, 음료)이라는 이름의 업체를 운영하는 일반과세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1. 12. 29. 광역자치단체에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대상 방역조치 현황 조사’를 요청하였으며, 2022. 1. 7. 서울특별시로부터 다음과 같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대상 방역조치 현황’을 회신받았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다 음 - ┌─────────┬────────┬─────┬─────┐ │시설명 │방역조치 │시작일 │종료일 │ ├─────────┼────────┼─────┼─────┤ │상점·마트·백화점│영업시간제한 │2021-10-01│2021-10-31│ ├─────────┼────────┼─────┼─────┤ │키즈카페 │시설 내 인원제한│2021-10-01│2021-12-31│ └─────────┴────────┴─────┴─────┘ </img> 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년 4분기 손실보상 시행공고」(공고 제2022-181호, 2022. 3. 2, 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다 음 - ┌───────────────────────────────────────────────────┐ │1. 시행 목적 │ │□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 │ │ │2. 보상 대상 │ │□ ①’21.10.1.~‘21.12.31. 동안 ②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③경영상 심각 │ │한 손실이 발생한 ④「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 │ ① (기간) ’21년 10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실 │ │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 │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령한 ▲집합금지ㆍ▲영업시간제한ㆍ▲시설인원 │ │제한 조치 │ │ ※ 그 외의 방역조치(예시 : ▲사적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는 「감염병예방법」 │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지 않음 │ │ ③ (손실) 매출액 감소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 │ ④ (기업규모)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업종별 소기업 요건 충족

│ │ │ │3. 지급 기준 및 절차 │ │□ (산정방식)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 ┌───────────────────────────────────┐ │ │ │?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 │ └───────────────────────────────────┘ │ │< 손실보상금 기본 산식 > │ │ ┌─────────────────────────┐ ┌─────┐ ┌───┐ │ │ │월별 일평균 손실액(천원*) │ │월별 │ │보정률│ │ │ ├─────────────────────────┤ │방역조치 │ │(90%) │ │ │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의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이행일수 │×│ │ │ │ │× │ │(일) │ │ │ │ │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 │ │ │ │ │ │ │비중** + 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 │ │ │ │ │ │ │ └─────────────────────────┘ └─────┘ └───┘ │ │─────────── │ │ 1. 일평균 손실액 │ │─────────── │ │ │ │□ 기본 원칙 :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19년 대비 ’21년)에 영업이익률(’19년) 및 매출액 대비 인건 │ │비ㆍ임차료 비중(’19년)을 반영 │ │ ?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월별 과세인프라매출액(이하 인프라매출액)* 감소분(’19년 대비 ’21년) │ │을 해당 월의 일(日)수로 나눈 값 │ │ *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 │▲전자지급거래액 │ │ ※ 인프라매출액에서 누락되는 현금매출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매출 │ │액(이하 “신고매출액”)을 추가 활용 │ │ ? (영업이익률) 매출액(’19년) 중 영업이익(’19년)의 비중 │ │ ? (인건비ㆍ임차료 비중) 매출액(’19년) 중 인건비와 임차료(’19년)의 비중 │ │ * 고정비 중 소상공인 부담이 가장 큰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보상금 산정 시 100% 반영 │ └───────────────────────────────────────────────────┘ </img> 라. 청구인은 2022. 3. 23. 강서구청에서 다음과 같이 시설분류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다 음 - ○ 업체명 : A 강서점(대표자 B) ○ 시설 유형 : 상점·마트·백화점 등 종합소매점(300㎡이상) - 2021. 10. 1.부터 202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위 사업자의 시설유형을 확인함 마. 청구인은 2022. 3.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7.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보상금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보상금 지급거부처분을 하였다. 바. 중소벤처기업부의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접수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62호, 2022. 6. 2.)의 수수료 매장 관련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다 음 - ┌───────────────────────────────────────────────────────────┐ │□ 수수료매장 │ │ ㅇ (개념) 가맹본부·대규모유통업자와의 계약방식*으로 인해 보상금 산정 과정에 구조적 왜곡이 발생 │ │한 ‘소상공인·소기업’ │ │ * 고객의 결제 대금을 가맹본부·대규모유통업자 명의(신용카드 POS기 등)의 매출액으로 올린 후 사후 정산 시 │ │수수료를 제한 다음 소상공인·소기업에게 할당된 매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 │ │ ㅇ 가능한 이의신청 유형 │ │ - (보상대상 제외) 모든 유형 │ │ - (확인보상 부동의) ?매출액 정정 ?영업이익률, 임차료·인건비 비중 정정 │ │ ㅇ 추가 제출서류 │ │━━━━━━━━━━━━━━━━━━━━━━━━━━━━━━━━━━━━━━━━━━━━━━━━━━━━━━━━━━━│ │ │ │ ──────────────┬────────────────────────────────────────── │ │ 증빙서류 │참고사항 │ │ ━━━━━━━━━━━━━━┿━━━━━━━━━━━━━━━━━━━━━━━━━━━━━━━━━━━━━━━━━━ │ │ (1) 손익계산서 │① ‘19.1월(또는 개업일)~‘21.12월 손익계산서 │ │ │ │ │ │② 신고·기장 유형에 따른 분류 │ │ │ │ │ │┌────┬─────┬─────────────────────┐ │ │ ││기장신고│복식부기 │표준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 │ │ │ ││ ├─────┼─────────────────────┤ │ │ ││ │간편장부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총수입금액 │ │ │ ││ │ │및 필요경비명세서 │ │ │ │├────┼─────┼─────────────────────┤ │ │ ││추계신고│기준경비율│종소세 신고자료 중 ‘추계소득금액계산서’ │ │ │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참조) │ │ │ ││ ├─────┼─────────────────────┤ │ │ ││ │단순경비율│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을 받은 │ │ │ ││ │ │손익계산서 (별도 양식 제한 없음) │ │ │ │└────┴─────┴─────────────────────┘ │ │ │ ※ 단, 21.1~21.12월분은 기장·신고유형에 상관없이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 │ │확인을 받은 손익계산서로 제출 필요 (별도 양식 제한 없음) │ │ ──────────────┼────────────────────────────────────────── │ │ (2) 프랜차이즈 본사 및 │① 19.1월(또는 개업일)~‘21.12월 계약서 │ │ 대규모유통업자와의 │ │ │ 계약서 │② 계약서에는 임차료율, 수수료율 등 프랜차이즈 본사·대규모 │ │ │유통업자와 개별 업체 간의 정산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 │ │ │ │ ※ 계약서 ’본문‘과 ’별첨‘을 포함한 전체 문건을 제출해야 완전한 증빙 가능 │ │ ──────────────┼────────────────────────────────────────── │ │ (3) 매출액 정산 내역 │① 19.1월(또는 개업일)~‘21.12월 매출액 정산 내역 │ │ (별도로 정해진 양식 없음) │ │ │ │② 매출액 정산 내역에는 총판매금액, 임차료 금액, 카드수수료 금액, │ │ │정산금액, 정산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함 │ │ │ │ │ │ ※ 즉, 총액(고객의 최초 결제 대금 총합)과 순액(수수료를 제외한 판매 대금 총합)이 │ │ │정산 내역에 모두 포함될 필요 │ │ ──────────────┼────────────────────────────────────────── │ │ (4)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 ┌─────┬─────┬──────────────┐ │ │ 증빙자료 │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19~2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 │ │ │ │ │ ├─────┼──────────────┤ │ │ │ │ │간이과세자│19~2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 │ │ │ │ │ ├─────┼──────────────┤ │ │ │ │ │면세사업자│19~21년 부가세면세사업자 │ │ │ │ │ │ │수입금액증명 │ │ │ │ ├─────┼─────┼──────────────┤ │ │ │ │법인사업자│일반과세자│19~2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 │ │ │ │ │ ├─────┼──────────────┤ │ │ │ │ │면세사업자│19~21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 │ │ └─────┴─────┴──────────────┘ │ │ ──────────────┴────────────────────────────────────────── │ │━━━━━━━━━━━━━━━━━━━━━━━━━━━━━━━━━━━━━━━━━━━━━━━━━━━━━━━━━━━│ │* 제출 서류에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이의신청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음 │ └───────────────────────────────────────────────────────────┘ </img> 사. 청구인은 2022. 7. 27. 피청구인에게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거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22. 9. 16. 청구인에게 시설분류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안내 문자를 다음과 같이 발송하였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다 음 - 자. 피청구인의 손실보상시스템에는 청구인의 2021년 4분기 일평균매출액이 다음과 감소하였다. 다 음 - </img> 차. 피청구인은 2023. 1. 16. 청구인이 2021년 10월 방역조치 이행 및 코로나19로 인한 매출하락이 인정되고, 수수료 매장에 해당되어 다음과 같이 변경된 산정방식에 따라 이 사건 보상금 7,916,000원을 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다 음 - ┌─────────────────────────────────────────────────────────────┐ │< 일반 사업체와 수수료 매장의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 │ │ │ │┌───┬───────────────────────────────────────────────────────┐│ ││일반 │( ) × ( ) ││ ││ │ ‘19년 당월 일평균 인프라매출액 - ’21년 당월 일평균 인프라매출액 ‘19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 ││ ││ │ ─────────────── ││ ││ │ ‘19년 전체 인프라매출액 ││ ││ │ ││ ││ │× ( ) × 당월 방역조치 이행기간 × 보정률 ││ ││ │ ‘19년 소득세·법인세 신고자료상의 영업이익·인건비·임차료 ││ ││ │ ──────────────────────────────── ││ ││ │ ‘19년 소득세·법인세 신고자료상의 매출액 ││ ││ │ ││ │┢━━━┿━━━━━━━━━━━━━━━━━━━━━━━━━━━━━━━━━━━━━━━━━━━━━━━━━━━━━━━┪│ │┃수수료│( ) × ( ) ┃│ │┃매장 │ ‘19년 당월 일평균 조정 인프라매출액 - ’21년 당월 일평균 조정 인프라매출액 현금보정계수 = 1 ┃│ │┃ │ ┃│ │┃ │× ( ) × 당월 방역조치 이행기간 × 보정률 ┃│ │┃ │ ‘19년 소득세·법인세 신고자료상의 영업이익·인건비·임차료 ┃│ │┃ │ ──────────────────────────────── ┃│ │┃ │ ‘19년 소득세·법인세 신고자료상의 매출액 ┃│ │┃ │ ┃│ │┗━━━┷━━━━━━━━━━━━━━━━━━━━━━━━━━━━━━━━━━━━━━━━━━━━━━━━━━━━━━━┛│ │ ※ 조정 인프라매출액 : ‘甲(가맹본부, 대규모유통업자)의 확인을 받은 매출액 정산 내역’상의 월별 │ │매출액을 부가세신고매출액, 손익계산서상 매출액과 상호 비교·검증한 최종 매출액 │ └─────────────────────────────────────────────────────────────┘ </img> 카. 청구인은 2023. 6. 13. 강서구청으로부터 시설분류 확인서를 다음과 같이 발급받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시설분류 확인서는 방역조치 이행 사업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다. 다 음 - ○ 업체명 : A 강서점(대표자 B) ○ 시설 유형 : 키즈카페 - 2021. 11. 1.부터 202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위 사업자의 시설유형을 확인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로서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며,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데, 이에 따라 이 사건 보상금 공고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이 정해져 있다. 2)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행정규칙, 규정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의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되고, 따라서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9915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두22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22. 3. 23.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시설분류 확인서’에는 시설유형이 ‘상점·마트·백화점 등 종합소매점(300㎡이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있는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해서는 1개월(2021. 10. 1 ~ 2021. 10. 31.)간 방역(영업시간제한)조치가 이루어졌고, 피청구인은 방역조치가 이루어진 2021년 10월분에 대한 이 사건 보상금을 산정하고 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하였으나, 위와 같은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의 시설업종 및 실제 방역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시설분류확인서만을 기준으로 형식적ㆍ획일적인 방역조치 이행기간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전한다’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2019년도부터 키즈카페(어린이놀이시설)를 운영해오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있는 키즈카페에 대해서는 3개월(2021. 10. 1 ~ 2021. 12. 31.)간 방역(시설 내 인원제한)조치가 이루어진 점, 청구인이 강서구청으로부터 청구인의 매장이 2021. 11. 1.부터 2021. 12. 31.까지 키즈카페로 운영되었고, 그 기간 동안 방역조치가 이행 되었다는 내용의 시설분류확인서를 발급받아 2023. 6. 13.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점, 피청구인의 손실보상시스템에는 청구인이 방역조치를 이행한 기간(2021. 10. 1 ~ 2021. 12. 31.)에 매출액이 감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 답변서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이전까지 키즈카페에 해당하는 시설분류확인서를 제출하였다면 방역조치 이행현황(2021. 10. 1. ~ 2022. 12. 31)을 반영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존에 발급된 시설분류확인서만을 기준으로 획일적인 방역조치 이행기간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