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전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1. 피청구인이 2009. 12. 22. 청구인에게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1,415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을 71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으로 변경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 ●●유통상가 **-***에 있는 축산물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상사(이하 ‘△△상사’라고 한다)의 대표인 자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미 △△상사에 근무하고 있는 신○○를 2008. 10. 6. 채용한 것으로 고용보험 취득일자를 허위신고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해 신○○를 신규채용 한 것처럼 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부정수급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09. 12. 22. 청구인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장려금 475만원의 반환명령,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려금에 대한 1,415만원의 추가징수처분(장려금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08년 3월경 △△상사에 근무하던 직원이 이직을 하게 되어 새로이 직원을 채용해야 하였고,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는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장려금 지원 대상자 중에서 채용하려 하였으나 영세한 업체에 지원하려는 사람이 없어 지원자 중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강하게 내비친 신○○를 장려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채용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장려금을 부정수급한 행위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신○○가 현재까지 △△상사에서 웹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는 등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사람을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장려금을 신청한 것은 아닌 점, △△상사는 총직원이 3명 정도인 영세한 업체이고, 현재 은행권에 4억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정인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된 상황인 점, 자금형편이 여의치 않은 회사 사정 하에서 그나마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던 관계로 다른 직원들의 고용도 유지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를 채용할 당시 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장려금을 부정하게 수령할 목적으로 계속 근무 중이던 신○○로 하여금 2008. 3. 18, 같은 해 6. 18, 같은 해 9. 18. 각 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인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도록 하고, 구직자의 실직기간(6월)을 충족시키려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자를 2008. 10. 6.로 허위신고 하였으며, 관련서류도 허위로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령한 것이 분명하므로, 부정수급 한 장려금 반환 및 이에 대한 추가징수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5조,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8315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9. 12. 30. 대통령령 제21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56조, 별표1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제1항, 부칙 제3조제1항, 제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정행위에 따른 지급제한, 반환결정 및 추가징수결정통보,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부채증명서, 대상자별 지원금 내역조회, 장려금신청서, 급여대장, 구직조회, 구인상세조회, 인터넷신청목록, 의견진술서, 고용보험이력조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구직상세조회에 의하면, 신○○는 2008. 3. 18, 같은 해 6. 18, 같은 해 9. 18. 위크넷을 통하여 각 구직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구인상세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 9. 25. 위크넷을 통하여 구인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인터넷신청목록에 의하면, 신○○가 2008. 6. 18,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할 당시의 IP주소(121.145.**.**)와 청구인이 2008. 9. 25. 워크넷에 구인신청을 할 당시의 IP주소(121.145.**.**)가 동일하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알선으로 신○○를 △△상사에 신규로 채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고용보험이력조회에 의하면, 신○○의 피보험자격취득일은 “2008. 10. 6.”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신○○의 신규채용이 「고용보험법」 상 장려금 지급요건(장기 구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여 2008년 10월분부터 2009년 7월분까지 장려금 총 475만원을 수령하였는데, 지원금내역조회에 의하면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 다 음 - ┌──┬───┬─────┬───────────┬────┬───────┐ │연번│이름 │지원구분 │지원기간 │지원금액│지급일(신청일)│ ├──┼───┼─────┼───────────┼────┼───────┤ │1 │신○○│장기구직자│08. 10. 6.∼08. 11. 5 │600,000 │08. 11. 21. │ ├──┤ │ ├───────────┼────┼───────┤ │2 │ │ │08. 11. 6.∼08. 12. 5.│600,000 │08. 12. 26 │ ├──┤ │ ├───────────┼────┼───────┤ │3 │ │ │08. 12. 6.∼09. 1. 5. │600,000 │09. 1. 23. │ ├──┤ │ ├───────────┼────┼───────┤ │4 │ │ │09. 1. 6.∼09. 2. 5. │600,000 │09. 3. 4. │ ├──┤ │ ├───────────┼────┼───────┤ │5 │ │ │09. 2. 6.∼09 3. 5. │600,000 │09. 4. 15. │ ├──┤ │ ├───────────┼────┼───────┤ │6 │ │ │09. 3. 6.∼09. 4. 5. │600,000 │09. 4. 15. │ ├──┤ │ ├───────────┼────┼───────┤ │7 │ │ │09. 4. 6.∼09. 4. 30. │250,000 │09. 5. 18. │ ├──┤ │ ├───────────┼────┼───────┤ │8 │ │ │09. 5. 1.∼09. 5. 31. │300,000 │09. 6. 19. │ ├──┤ │ ├───────────┼────┼───────┤ │9 │ │ │09. 6. 1.∼09. 6. 30. │300,000 │09. 7. 16. │ ├──┤ │ ├───────────┼────┼───────┤ │10 │ │ │09. 7. 1.∼09. 7. 31. │300,000 │09. 8. 19. │ ├──┤ │ ├───────────┼────┼───────┤ │11 │ │ │09. 8. 1.∼09. 9. 5. │- │09. 10. 16. │ └──┴───┴─────┴───────────┴────┴───────┘ </img> 마. 피청구인이 2009. 10. 16. 청구인으로부터 2009년 8월분 장려금 지급신청을 받고 지원요건을 검토하던 중, 신○○가 이미 2008. 3. 10.부터 △△상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청구인과 신○○가 이를 숨기고 허위로 구인 및 구직신청을 하고 피청구인의 알선에 의해 채용된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하게 장려금을 수령해 온 사실을 적발하였고, 청구인도 장려금 부정수급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9. 12. 22. 청구인이 이미 △△상사에 근무하고 있던 신○○를 2008. 10. 6. 신규채용 한 것처럼 가장하여 장려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장려금 475만원을 반환토록 하고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액 1,415만원을 징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추가징수액의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 다 음 - ┌───┬──────┬───────────┬────────────┐ │성명 │지급일 │반환명령액 │지급제한기간 │ │ │(신청일) ├─────┬─────┤ │ │ │ │부정수금액│추가징수액│ │ ├───┼──────┼─────┼─────┼────────────┤ │신○○│08. 11. 21. │600,000 │600,000 │08. 11. 21.∼09. 11. 20 │ │ ├──────┼─────┼─────┼────────────┤ │ │08. 12. 26. │600,000 │600,000 │08. 12. 26.∼09. 12. 25.│ │ ├──────┼─────┼─────┼────────────┤ │ │09. 1. 23. │600,000 │600,000 │09. 1. 23.∼10. 1. 22. │ │ ├──────┼─────┼─────┼────────────┤ │ │09. 3. 4. │600,000 │600,000 │09. 3. 4.∼10. 3. 3. │ │ ├──────┼─────┼─────┼────────────┤ │ │09. 4. 15. │600,000 │600,000×5│09. 4. 15.∼10. 4. 14. │ │ ├──────┼─────┼─────┼────────────┤ │ │09. 4. 15. │600,000 │600,000×5│09. 4. 15.∼10. 4. 14. │ │ ├──────┼─────┼─────┼────────────┤ │ │09. 5. 18. │250,000 │250,000×5│09. 5. 18.∼10. 5. 17. │ │ ├──────┼─────┼─────┼────────────┤ │ │09. 6. 19. │300,000 │300,000×5│09. 6. 19.∼10. 6. 18. │ │ ├──────┼─────┼─────┼────────────┤ │ │09. 7. 16. │300,000 │300,000×5│09. 7. 16.∼10. 7. 15. │ │ ├──────┼─────┼─────┼────────────┤ │ │09. 8. 19. │300,000 │300,000×5│09. 8. 19.∼10. 8. 18. │ │ ├──────┼─────┼─────┼────────────┤ │ │09. 10. 16. │- │- │09. 10. 16.∼10. 10. 15.│ ├───┴──────┼─────┴─────┼────────────┤ │합계 │18,900,000 │08. 11. 21.∼10. 10. 15.│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의 검토 (1)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제1항에서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제145조제1항제11호에서 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이나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장려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2008. 12. 31. 법률 제8315호로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 제2항에서는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고,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또한, 추가징수금액의 기준에 대하여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에 의하면,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에 의하면,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의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 제2항에서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대하여 산정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나. 기 지급된 장려금 반환명령에 대하여 청구인은 기 지급된 장려금 475만원을 부정한 방법에 의한 수급이라는 이유로 반환하도록 한 명령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 3. 10. 신○○를 △△상사에 이미 채용하고서도 장려금을 받기 위하여 신○○로 하여금 2008. 3. 18, 같은 해 6. 18, 같은 해 9. 18. 각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하도록 하고 본인은 2008. 9. 25. 워크넷에 구인신청을 한 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청구인의 알선을 받아 신○○를 △△상사에 채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08년 10월분부터 2009년 7월분까지 장려금 475만원을 수령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현재 은행권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위 장려금 반환명령에 의해 회사 경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반환명령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추가징수금액 산정에 대하여 (1) 피청구인은 추가징수금액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09. 4. 1. 이전에 청구인이 지급받은 4개월분 장려금에 관하여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상당(60만원×4개월)만을 추가징수금액으로 산정하고, 2009. 4. 1. 이후에 청구인이 지급받은 6개월분 장려금(60만원+60만원+25만원+30만원+30만원+30만원, 총 235만원)에 관하여는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월 지급받은 장려금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60만원×5배)+(60만원×5배)+(25만원×5배)+(30만원×5배)+(30만원×5배)+(60만원×5배), 총 1,175만원}을 추가징수금액으로 산정하였다. 결국 피청구인은 위 시행규칙이 시행된 2009. 4. 1. 이후 청구인이 수령한 장려금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전 있었던 청구인의 각 장려금 지급 및 신청 회수(지급일 또는 신청일 기준으로 2009. 4. 15, 2009. 4. 15, 2009. 5. 18, 2009. 6. 19, 2009. 7. 16, 2009. 8. 19, 2009. 10. 16. 총 7회)를 추가징수금액 산정에 있어 가중사유가 되는 부정행위 전력으로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추가징수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이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면서 제35조제1항의 추가징수금이 개정 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서 개정 후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으로 되었는데, 이와 같은 개정취지는 장려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을 부정수급의 책임 정도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고, 이후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에서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를 합산한 횟수”를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된 취지 역시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하여 단계적으로 가중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과 같이 추가징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선행하는 부정행위 외에 추가징수금액 부과의 원인이 된 당해 부정행위(이 사건의 경우 신○○에 대한 장려금 지급내역 중 2009. 4. 1. 이후의 장려금 지급 또는 신청행위)도 추가징수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거 전력으로서의 부정행위에 포함하여 그 부정행위 횟수를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부정수급 적발실적에 따라 추가징수금액을 차등 부과함으로써 부정수급의 책임 정도에 따라 제재 정도를 적정하게 배분하려는 위 시행규칙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결국 추가징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과거 전력으로 보는 부정행위의 횟수에는 당해 부정행위가 아닌 선행 부정행위만이 포함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된 당해 부정행위는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더욱이 통상 장려금신청의 단위 기간은 3개월 내지 6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그 달의 장려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것은 단순히 장려금을 신속히 받고자 한 데에 불과하고 결국 청구인이 한 매월의 장려금 신청 및 수령은 모두 신○○의 채용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포괄적인 하나의 부정행위에 지나지 않음에도 피청구인과 같이 매월의 장려금신청 및 수령을 각 하나의 부정행위로 산정하게 되면 적발 당시 동일 근로자에 대한 동일한 금액의 장려금이더라도 장려금 신청을 매월 하였는지 아니면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하였는지 하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과거의 부정행위 횟수 산정이 달라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추가징수금액도 상이하게 되는 부당한 결론에 도달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피청구인이 한 추가징수금액 산정은 부당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한 추가징수금액 산정에 있어 2009. 4. 1. 이전에 청구인이 수령한 장려금에 대한 추가징수금액 산정(240만원, 60만원×4개월)은 적법하나, 2009. 4. 1. 이후로 청구인이 장려금을 수령하고 또는 신청한 행위는 신○○에 대한 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한 하나의 부정행위로서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된 당해 부정행위이므로 이는 추가징수금 산정에 있어 전력이 되는 부정행위 횟수에는 산입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정행위 이전에 부정행위 전력이 있었음을 인정할 다른 자료도 없어 결국 2009. 4. 1. 이후 청구인이 수령한 장려금 235만원에 대한 추가징수금액은 위에서 본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수급액 235만원의 2배인 470만원이 되며, 위 금액에 2009. 4. 1. 이전의 수령 장려금에 대한 추가징수금액 240만원을 합하면 청구인에 대한 총 추가징수금액의 합계는 710만원(240만원+470만원)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009. 4. 1. 이후의 추가징수금액을 1,175만원(235만원×5배)으로 산정하고 여기에 2009. 4. 1. 이전의 수령 장려금에 대한 추가징수금액 240만원을 합하여 추가징수금액의 합계액을 1,415만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징수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부정하게 수급한 장려금 475만원의 반환명령 부분 적법하나, 추가징수 부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는 710만원을 초과하여 징수한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1,415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은 71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제5항 및 제25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12.31> ④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제115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①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조제5항제1호 및 제25조제4항제1호를 준용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08.4.30>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개월(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③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대상에 둘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하나의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해당 보험연도에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그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정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⑤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제20330호(2007.10.17)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56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이나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장려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2009.3.12, 2009.5.28> 1.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이나 장려금 2. 제41조,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8조, 제49조 및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반환(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그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에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 제21510호(2009.5.2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1호(제37조의2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09. 1. 1] [노동부령 제00309호, 2008. 9.19, 일부개정] 제45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①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단위로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2008.9.19> 1.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과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각 1부(영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한부모가족증명서는 대상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이거나 그 밖의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영 별표 1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별표 1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결정서 사본 1부(영 별표 1 제9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관에 구직을 신청하고 알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명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규고용 대상자의 구직등록이나 알선과정에서 신규고용 대상자와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08.4.30> 제78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09. 4. 1] [노동부령 제00319호, 2009. 4. 1, 일부개정] 제78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4.1>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3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대하여 산정하여 적용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0. 2. 9] [노동부령 제00338호, 2010. 2. 9, 일부개정] 제45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①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2008.9.19, 2009.5.28> 1.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과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각 1부(영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한부모가족증명서는 대상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이거나 그 밖의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영 별표 1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별표 1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결정서 사본 1부(영 별표 1 제9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관에 구직을 신청하고 알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명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규고용 대상자의 구직등록이나 알선과정에서 신규고용 대상자와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08.4.30>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10.2.9>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338호,2010. 2.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는 2009년 4월 1일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를 산입하여 산정한다. 참조 재결례 국행심 09-28188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o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년 2월경부터 2009년 6월경까지 피청구인으로부터 2009년 1월분 내지 2009년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합계 금 15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피청구인은 2009. 9. 25. 청구인이 장려금을 받기 위하여 이미 채용한 청구외 오**에 대하여 사후에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았으므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2009년 6월분 30만원의 지급거부처분, 장려금 등 지급제한조치(지급제한기간: 2009. 2. 19.∼2010. 7. 6.), 기지급 신규고용촉진장려금 150만원의 반환명령,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51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o 판 단 추가징수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추가징수금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510만원[60만원(1월분과 2월분의 합계액)+450만원(3월분 내지 5월분의 합계액인 90만원×5배)]의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피청구인이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에 관하여, 부정수급인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인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월별로 장려금을 신청하여 수급한 경우에 월별 신청과 수급을 별개의 부정행위로 파악하여 부정행위의 횟수에 각각 산입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청구인이 2009. 4. 1. 이후인 2009. 4. 6.부터 2009. 7. 7.까지 4회에 걸쳐 2009년 3월분 내지 6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2010. 2. 9. 이전인 2009. 4. 22.부터 2009. 6. 18.까지 3회에 걸쳐 2009년 3월분 내지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아 부정행위 횟수가 7회에 달한다는 이유로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2009년 3월분 내지 5월분 장려금의 5배를 추가로 징수하되, 2009년 1월분, 2월분 장려금은 청구인이 2009. 4. 1. 이전인 2009. 2. 6, 2009. 3. 5. 각각 신청하여 2009. 2. 19, 2009. 3. 20. 각각 지급받았으므로, 위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종전에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액만큼을 추가 징수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에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라고 하여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 횟수를 정함에 있어서 신청과 수급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임이 적발되어 지급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 신청행위를 1회의 부정행위로 본다는 취지이고, 장려금의 지급이 행정기관의 직권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하여 실제로 수급한 경우에 신청행위는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수단적 과정으로서 장려금 수급행위에 흡수되므로 신청과 수급을 합하여 하나의 부정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보험법」이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35조제1항의 추가징수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으로 개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개정의 취지는 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을 부정수급의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고, 이처럼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후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를 합산한 횟수”를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된 취지 역시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며,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이라 함은 부정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간을 규정한 것이지, 위 기간 동안에 행해진 부정행위의 총 횟수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모든 부정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과 같이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고자 하는 위 시행규칙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의 횟수에는 선행하는 부정행위만이 포함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장려금신청의 단위기간은 3개월 내지 6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그 달의 장려금을 신청하여 수급한 것은 단순히 장려금을 신속히 지급받고자 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부정행위는 모두 오**의 채용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오**의 채용에 따른 포괄적인 하나의 부정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오**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09. 4. 1. 이후인 2009. 4. 6.부터 2009. 7. 7.까지 4회에 걸쳐 2009년 3월분 내지 6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2010. 2. 9. 이전인 2009. 4. 22.부터 2009. 6. 18.까지 3회에 걸쳐 2009년 3월분 내지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은 하나의 부정행위로서 추가징수처분이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이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행위 횟수에 산입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정행위 이전에 부정행위 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2009년 3월분 내지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90만원의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인 180만원이 되고, 2009년 1월분과 2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60만원에 대한 추가징수금 60만원을 합하면 추가징수금의 합계는 240만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009년 3월분 내지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90만원의 부정수급에 관하여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그 5배에 해당하는 450만원을 추가징수금으로 산정하여, 2009년 1월분과 2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60만원에 대한 추가징수금 60만원을 합하여 합계 51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