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취소처분 거부청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12. 15.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 소속 직원 A, B의 국내출장 관련 ① 출장지, ② 출장기간, ③ 출장목적, ④ 출장결과보고서, ⑤ 출장비, ⑥ 출장비 지급결의서 사본(2021. 3. 1.~10. 31.)‘(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달 26일 청구인의 공개청구를 반복 청구로 보아 종결처리(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12. 26.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23. 6. 13. “청구인이 과거에 공개를 청구한 정보와 이 사건 정보는 대상기간이 상이하여 동일한 정보라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선행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중행심 2022-24156). 다.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의 재결(중행심 2022-24156)에 따라 2023. 7. 13.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합리적 이유 없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들어 비공개하였지만,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피청구인의 공적업무에 대한 엄정성과 공평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동일한 내용의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 대상기간만 다르다면 공개해야 한다는 재결이 다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고 있는 사업 등에 관한 피청구인 법인의 경영상 비밀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한 것이다. 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 법인의 내부운영정보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51조에 따른 행정심판 재청구 금지규정에 반하는 청구이다. 라. 청구인은 2020년 서울시 산하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장애인인 청구인의 동생이 가족으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신고하였으나 확인결과 가족학대는 없었고, 오히려 청구인이 장애인인 동생의 소재를 알아내어 재산문제에 개입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고 피청구인이 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다수의 무의미한 정보공개청구를 지속해오고 있는바, 청구인은 해당 정보를 취득ㆍ활용할 의사가 없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를 하고 있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14조 행정심판법 제5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재결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2. 12. 1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달 26일 청구인의 공개청구를 반복청구로 보아 종결처리하는 이 사건 선행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12. 26.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23. 6. 13. “청구인이 과거 공개청구한 정보와 이 사건 정보는 대상기간이 상이하여 동일한 정보라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선행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중행심 2022-24156). 다.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의 재결(중행심 2022-24156)에 따라 2023. 7. 13.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심판을 2021년 2건, 2022년 26건, 2023년 55건을 각각 청구한 바 있다(2023년에 심판청구를 한 대상정보들의 내역 등을 정리하면 별지 기재와 같음). 마. 행정안전부는「2021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160쪽)를 통해,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 관리에 관한 정보’를 법인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보아 비공개할 수 있는 항목으로 예시하고 있다. 바. 피청구인 인터넷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2022년 결산 총액은 18억 7,378만 8,000원(국고보조금 3억 8,575만 2,000원, 기타보조금 3억 6,823만 8,000원, 지원사업 7,546만 1,000원, 자체사업 10억 4,433만 7,000원), 상근자수는 총 40여명이며, 정보공개 및 행정심판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무국의 직원은 총 2명이다. 사. 청구인이 2021년에 우리 위원회에 청구한 행정심판(사건번호 2021-13845) 관련 피청구인 답변 증빙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 8. 9. 피청구인에게 “중증장애노인 C(청구인의 동생)이 입원중인 요양원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면서,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유관기관이나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고소ㆍ고발 등의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취지가 담긴 요청서를 내용증명 방식으로 보낸 바 있다. 아. 또한, 피청구인 인권정책국장 D는 2021. 8. 31. 우리 위원회에 “청구인이 ‘청구인의 제수(청구인의 동생인 C의 처)가 C를 감금ㆍ학대하고 있다’고 신고하여 현장조사를 하였으나 그런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종결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상대로 수많은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는 내용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의 목적을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다만,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가목),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목)는 제외한다. 3) 「행정심판법」제51조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나. 판단 1) 먼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행정심판법」제51조의 재청구 금지 규정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다투고 있는 처분은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의 인용재결(중행심 2022-24156)에 따라 2023. 7. 13.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재결사실이 없는바, 이 부분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피청구인의 공적업무에 대한 엄정성과 공평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라는 측면, 이미 동일한 성격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다수 재결례를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의 의미와 성질, 정보공개법 제3조, 제5조제1항, 제6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정보공개법이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정보의 사용 목적이나 정보에 접근하려는 이유에 관한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 제9조가 정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옳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21. 8. 9. 중증 장애노인 C(청구인의 동생)에 대한 소재 확인 요청서에서 동생이 입원중인 요양원의 소재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유관기관이나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고소 고발 등의 법률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기재하였고 당시 피청구인 담당자도 조사결과 학대사실이 없어 신고를 종결한 이후 다수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실제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동생의 요양원 소재를 알려주지 않은 2021년 하반기부터 피청구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청구가 시작된 것을 보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는 청구인이 장애인 동생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을 괴롭힐 목적이 있다고 볼 정황이 있다. 게다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공적 업무에 대한 엄정성과 공평성을 가늠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그간의 청구 내용을 보면 청구인에게는 반복적으로 동일한 정보를 그 대상기간만 바꿔서 청구하거나, 같은 날에 공개 청구한 정보들을 각각 항목별로 쪼개어 심판청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및 심판청구 대응을 위한 피청구인의 행정업무량을 무의미하게 늘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한 정보를 실제 취득하여 활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청구인이 2023년 한 해 우리 위원회에 심판 청구한 55건의 사건들을 대상으로 피청구인에게 공개 청구한 정보들을 보면 거의 동일한 정보를 그 대상기간만 달리하여 한 정보공개청구가 상당수 존재한다. 먼저 이 사건 정보와 같은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국내출장에 따른 ① 출장지 ② 출장기간 ③ 출장목적 ④ 출장결과보고서 ⑤ 출장비 ⑥ 지출결의서 사본 등’의 정보를 2023. 6. 16.부터 8. 25.까지(2023-27911), 2023. 1. 1.부터 3. 31.까지(2023-27212), 2022. 11. 16.부터 12. 31.까지 및 2023. 4. 1.부터 6. 15.까지(2023-24073), 2020. 1. 1.부터 12. 31.까지(2023-23452), 2021. 3. 1.부터 10. 31.까지(2023-18295)로 대상기간을 달리하여 공개 청구하였다. 마찬가지로 ‘피청구인의 업무추진비를 월별로 기재’해 달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그 대상기간을 2021. 1. 1.부터 12. 31.까지(2023-14126), 2020년 및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2023-13380), 2022. 1. 1.부터 12. 31.까지(2023-5876), 2022. 9. 1.부터 12. 31.까지(2023-2509)로 각각 달리하였다. 이 같이 대상기간을 달리하여 청구한 정보들이 이들 외에도 △피청구인의 업무추진비 지출일자별 기재, △업무추진비의 지출결의서 및 지출증빙서류, △직원 채용 관련 ① 공고 일자 및 공고 기간 ② 광고 매체 ③ 채용 직급 ④ 광고비 ⑤ 담당 업무 ⑥ 필수 제출서류 ⑦ 근무형태 ⑧ 응시자, 합격자수 ⑨ 채용 인원 및 채용일자의 정보 등 다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동일한 청구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을 받은 여러 항목을 각각 쪼개서 심판을 청구하기도 하였는데 2023. 5. 23.자 피청구인이 비공개 결정한 정보 중 피청구인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① 인건비 집행금액 ② 집행 내역 ③ 지출결의서 ④ 지출증빙서류의 정보에 대해, 온오프라인 함께걸음 운영사업 관련(2023-17523),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관련(2023-15438), 실천적 장애인 정책사업 관련(2023-14812), 장애인 인권 증진사업 관련(2023-12390) 등으로 나눠 심판청구를 하는 등 수차례 동일한 비공개 결정을 받은 여러 항목을 각각 쪼개서 심판청구를 해 왔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괴롭힐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해 보장되는 청구인의 알권리는 거의 없거나 미미하며, 해당 정보의 공개를 위해 소규모 사단법인인 피청구인으로서는 정보공개 처리, 행정심판 대응을 위해 상당한 행정적 부담에 시달려왔음을 보건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정보공개법의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별지] 2023년도 심판청구한 정보내역 ┌─────┬─────┬──────────────────────────────────────────────────────────────────────────────────────────────────────────────────┐ │청구일 │사건번호 │대상정보 │ ├─────┼─────┼──────────────────────────────────────────────────────────────────────────────────────────────────────────────────┤ │2023-12-1 │202330442 │2023년 11월 7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 공개 결정 중 │ │3 │ │’2. 장애인인권증진사업 관련, ①월별 집행내역 ②집행에 따른 지출결 │ │ │ │의서 ③지출증빙서류(기간:2022.2.1.-2022.6.30., 주민번호 등 개인 │ │ │ │정보 제외)의 정보‘ │ ├─────┼─────┼──────────────────────────────────────────────────────────────────────────────────────────────────────────────────┤ │2023-12-0 │202330441 │2023년 9월 14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 │8 │ │’3. 피청구인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출결의서 및 지출증빙서류(기간: │ │ │ │2023.2.16.-8.25. 영수증 등 지출을 증빙하는 일체의 자료, 주민등록 │ │ │ │번호 등 개인정보 제외)의 정보‘ │ ├─────┼─────┼──────────────────────────────────────────────────────────────────────────────────────────────────────────────────┤ │2023-12-0 │202330431 │2023년 11월 28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 │2 │ │‘1. 피청구인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출결의서 및 지출증빙서류(기간: │ │ │ │2023.8.26.-11.15. 영수증, 카드영수증등 지출증빙자료, 개인정보제 │ │ │ │외), │ │ │ │2. 피청구인 직원들의 ①개인별일비지출액 ②일비지출에 따른 지출결 │ │ │ │의서사본(기간:2023.1.1.-10.31.), │ │ │ │3. 2022.5.13.자 A 196,9000원(공익소송), 2022.5.31.자 A 80,300원 │ │ │ │(공익소송), 2022.7.18.자 A 204,330원(공익소송), 2022.10.26.자 A │ │ │ │91,900(출장비) 각각에 대한 ①지출결의서 ②지출에 따른 지출증빙자 │ │ │ │료(카드영수증, 기차표, 고속버스표등, 개인정보제외, 일당, 식비등 구 │ │ │ │분하여 기재), │ │ │ │4. 직원채용관련 ①공고일자및공고기간 ②광고매체 ③채용직급 ④광 │ │ │ │고비 ⑤담당업무 ⑥필수제출서류 ⑦근무형태 ⑧응시자, 합격자수 ⑨채 │ │ │ │용인원 및 채용일자의 정보.(기간:2023.7.30.-2023.11.15.), │ │ │ │5. 2022.7.25.자 소속 직원 A, E, F의 개인부담금 783,190원에 대한 │ │ │ │①지출결의서(계정과목기재) ②집행내역(구체적으로기재) ③지출증빙 │ │ │ │자료(영수증, 은행이체증등 개인정보는 제외), │ │ │ │6.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에 대한 ①월별집행내역 ②집행에따른지출결 │ │ │ │의서 ③지출증빙서류 (기간 2023.4.1.부터 7.31.까지 영수증등 지출을 │ │ │ │증빙하는자료, 개인정보는 제외)등 7건‘ │ ├─────┼─────┼──────────────────────────────────────────────────────────────────────────────────────────────────────────────────┤ │2023-11-2 │202329964 │2023년 10월 10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 │9 │ │’피청구인의 온오프라인 G 운영사업 관련, ①인건비 집행금액 ②집행 │ │ │ │내역 ③집행에 따른 지출결의서 ④지출증빙자료(기간 2022.1.1.부터 │ │ │ │1.31.까지 영수증 등. 은행계좌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제외)의 │ │ │ │정보‘ │ ├─────┼─────┼──────────────────────────────────────────────────────────────────────────────────────────────────────────────────┤ │2023-11-2 │202329531 │2023년 9월 14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 │4 │ │’3. 피청구인이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한국장애인개발원 각각으로부 │ │ │ │터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①보조사업명 ②사업목적 ③교부결정내역 │ │ │ │(예산액, 기교부액, 교부요청액,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각각을 구분하 │ │ │ │여 기재) ④사업수행기간 ⑤교부조건에 관한 정보’(기간:2023.5.1.-2023.9.5.) 교부일자별 기재의 정보‘ 및 │ │ │ │’4. 피청구인이 소속직원을 부당해고 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등으로 │ │ │ │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고지에 대한 ①이행강제금 고지를 받은 건수 ② │ │ │ │이행강제금 고지를 받은 각각의 일자 ③납부 건수 ④각각의 납부 일 │ │ │ │자(기간:2019.1.1.-2022.12.31.)의 정보‘ │ ├─────┼─────┼──────────────────────────────────────────────────────────────────────────────────────────────────────────────────┤ │2023-11-2 │202329090 │2023년 11월 17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 │0 │ │’피청구인의 업무추진비(2021.1.1.-12.31. 월별로 기재)‘ │ ├─────┼─────┼──────────────────────────────────────────────────────────────────────────────────────────────────────────────────┤ │2023-11-1 │202328701 │2023년 9월 14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 │7 │ │’1. 온오프라인 F 운영사업 관련, ①인건비 집행금액 ②집행 내역 ③ │ │ │ │지출결의서 ④지출증빙서류(기간:2022.2.1.-6.30.까지, 주민등록번호 │ │ │ │등 개인정보 제외)의 정보‘ 및 │ │ │ │’2.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관련, ①인건비 집행금액 ②집행 내역 ③지 │ │ │ │출결의서 ④지출증빙서류(기간:2022.2.1.부터-6.30.까지, 주민등록번 │ │ │ │호 등 개인정보 제외)의 정보‘ │ ├─────┼─────┼──────────────────────────────────────────────────────────────────────────────────────────────────────────────────┤ │2023-11-1 │202328700 │2023년 11월 1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 │5 │ │’피청구인의 장애인 인권 증진사업 관련, ①인건비 집행금액 ②집행 │ │ │ │내역 ③집행에 따른 지출결의서 ④지출증빙자료(기간:2022.1.1.부터 │ │ │ │-1.31.까지. 영수증 등, 은행계좌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제외)의 │ │ │ │정보‘ │ ├─────┼─────┼──────────────────────────────────────────────────────────────────────────────────────────────────────────────────┤ │2023-11-0 │202327972 │2023년 8월 29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 │9 │ │’피청구인의 업무추진비(기간:2023.3.1.-2023.4.15. 지출일자별로 기 │ │ │ │재)의 정보‘ │ ├─────┼─────┼──────────────────────────────────────────────────────────────────────────────────────────────────────────────────┤ │2023-11-0 │202327911 │2023년 9월 14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 │8 │ │’4.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A, B, E 각각의 국내출장에 따른 ①출장명 │ │ │ │령부 ②출장 장소 ③출장 시간 ④출장 목적 ⑤출장결과보고서 ⑥출장 │ │ │ │비 ⑦지출결의서 사본 ⑧지출증빙 자료 ⑨공용차량 이용 여부의 정 │ │ │ │보.(기간:2023.6.16.-2023.8.25.)‘ 및 │ │ │ │’5. 업무추진비 각각에 대한 ①지출결의서 ②집행 내역 ③지출에 따른 │ │ │ │영수증 가. 2022.10.31.자 96,000원 나. 2022.12.23.자 299,700원 │ │ │ │다. 2022.12.28.자 91,990원‘ │ ├─────┼─────┼──────────────────────────────────────────────────────────────────────────────────────────────────────────────────┤ │2023-10-3 │202327212 │2023년 8월 29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 │0 │ │’피청구인 소속 A, B의 국내출장에 따른 ①출장지 ②출장 기간 ③출 │ │ │ │장 목적 ④출장결과보고서 ⑤출장비 ⑥지출결의서 사본(기간:2023.1.1.-3.31.)‘ │ ├─────┼─────┼──────────────────────────────────────────────────────────────────────────────────────────────────────────────────┤ │2023-10-2 │202326583 │2023년 7월 28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 │5 │ │‘①피청구인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에 관한 정 │ │ │ │보(기간:2022,1,1-12.31. 사업명과 교부액 기재) 및 ②피청구인이 │ │ │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에 관한 정보(기간:2017.1.1.-2017.12.31, 사업명과 교부액, 집행내역 기재)‘ │ ├─────┼─────┼──────────────────────────────────────────────────────────────────────────────────────────────────────────────────┤ │2023-10-2 │202325968 │2023년 8월 8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 │1 │ │’4. 피청구인의 출장비에 관한 규정 사본(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정 │ │ │ │보‘ │ ├─────┼─────┼──────────────────────────────────────────────────────────────────────────────────────────────────────────────────┤ │2023-10-1 │202324550 │2023년 7월 13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 │0 │ │‘2. 피청구인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등록한 정보 │ │ │ │공시사항(사업기간: 2022.1.1.-2022.12.31.)의 정보’ 및 │ │ │ │‘3. 피청구인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①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 ②보조 │ │ │ │비목별 일자별 집행내역 ③추진실적 및 평가(사업기간:2021.1.-12.31.)정보’ │ ├─────┼─────┼──────────────────────────────────────────────────────────────────────────────────────────────────────────────────┤ │2023-09-2 │202324073 │2023년 7월 13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 │7 │ │’3. 소속 직원 G, H, A, B, E 각각의 국내출장에 따른 ①출장명령부 │ │ │ │②출장 장소 ③출장시간 ④출장 목적 ⑤출장결과보고서 ⑥출장비 ⑦ │ │ │ │지출결의서 사본 ⑧지출증빙 자료 ⑨공용차량 이용 여부의 정보(기간:2022.11.16.-2022.12.31., 2023.4.1.-6.15.)‘ │ ├─────┼─────┼──────────────────────────────────────────────────────────────────────────────────────────────────────────────────┤ │2023-09-2 │202323481 │2023년 9월 19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 │0 │ │’피청구인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출결의서 및 지출증빙서류(기간: │ │ │ │2023.1.1.-2.15. 영수증, 카드영수증 등 지출을 증빙하는 일체의 자 │ │ │ │료, 주민등록번호는 제외)‘ │ ├─────┼─────┼──────────────────────────────────────────────────────────────────────────────────────────────────────────────────┤ │2023-09-1 │202323452 │2023년 7월 28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 │4 │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A, B의 국내출장에 따른 출장지, 출장기간, 출 │ │ │ │장목적, 출장결과보고서, 출장비, 출장비 지급에 따른 지급결의서 사 │ │ │ │본, 지급증빙(기간:2020.1.1.-12.31)‘ │ ├─────┼─────┼──────────────────────────────────────────────────────────────────────────────────────────────────────────────────┤ │2023-09-0 │202322867 │2023년 8월 29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피청구인의 │ │5 │ │업무추진비(기간: 2022.1.1.-12.31. 월별로 기재)‘ │ ├─────┼─────┼──────────────────────────────────────────────────────────────────────────────────────────────────────────────────┤ │2023-08-2 │202322293 │2023년 8월 8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 │8 │ │’1. 청구인의 정보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정보청구 접수 건수(기간: │ │ │ │2021.8.1.-2023.6.30. 월별, 년도별로 기재)의 정보‘ 및 │ │ │ │’3.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우편물의 발송일자 및 발송우편물 │ │ │ │각각에 대한 우편요금(증빙자료 포함)의 정보(기간:2023.1.1.-7.28.)‘ │ ├─────┼─────┼──────────────────────────────────────────────────────────────────────────────────────────────────────────────────┤ │2023-08-2 │202320891 │2023년 7월 13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 │0 │ │’5. 2022.6.28.자 여비 435,400원(공익소송) 및 2022.8.19.자 여비 │ │ │ │113,800원(A 출장), 114,000원(A 출장), 45,000원(시외출장비), │ │ │ │45,000원(시외출장비) 각각에 대한 ①지출결의서 ②집행 내역 ③지 │ │ │ │출에 따른 영수증‘ 및 │ │ │ │’6. 피청구인의 물품구입명세서(기간:2022.1.-12.31. 물품검수조서 │ │ │ │포함, 물품명, 구입일자, 집행과목, 규격, 수량, 금액 등)‘ │ ├─────┼─────┼──────────────────────────────────────────────────────────────────────────────────────────────────────────────────┤ │2023-08-0 │202319550 │2023년 8월 8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 │8 │ │’2. 피청구인이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교 │ │ │ │부받은 보조금에 각각에 대한 ①보조사업명 ②사업 목적 ③교부 내용 │ │ │ │(총사업비, 보조금 결정액 구분) ④사업수행기간 ⑤교부 조건에 관한 │ │ │ │정보(기간: 2023.5.1.-2023.7.28. 각각의 교부일자별로 기재)의 정보‘ │ ├─────┼─────┼──────────────────────────────────────────────────────────────────────────────────────────────────────────────────┤ │2023-08-0 │202319510 │2023년 5월 10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 │3 │ │’2. ’피청구인의 업무추진비(기간: 2020년, 2022년 1-8월, 각월별로 │ │ │ │기재)의 정보‘ 및 │ │ │ │’5. 피청구인 소속 A, B, E 각각의 급여, 수당 총액.(기간 │ │ │ │2020.1.1.-2021.12.31. 년도별로 기재)의 정보‘ │ ├─────┼─────┼──────────────────────────────────────────────────────────────────────────────────────────────────────────────────┤ │2023-07-3 │202319029 │2023년 7월 28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피청구인이 │ │0 │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에 관한 정보(기간: │ │ │ │2018.1.1.-12.31, 사업명과 교부액 일자별 기재)‘ │ ├─────┼─────┼──────────────────────────────────────────────────────────────────────────────────────────────────────────────────┤ │2023-07-2 │202318295 │2023년 7월 13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 │6 │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A, B의 국내출장에 따른 ①출장지 ②출장기간 │ │ │ │③출장목적 ④출장결과보고서 ⑤출장비 ⑥지출결의서 사본(기간:2021.3.1.-10.31.)‘ │ ├─────┼─────┼──────────────────────────────────────────────────────────────────────────────────────────────────────────────────┤ │2023-07-1 │202317523 │2023년 5월 23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결정 중 │ │9 │ │’4. 온오프라인 F 운영사업 관련, ①인건비 집행금액 ②집행 내역 ③ │ │ │ │집행에 따른 지출결의서 ④지출증빙자료(기간:2022.1.1.부터 1.31.까 │ │ │ │지 영수증 등, 은행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제외)의 정 │ │ │ │보‘ │ ├─────┼─────┼──────────────────────────────────────────────────────────────────────────────────────────────────────────────────┤ │2023-07-1 │202316738 │2023년 7월 13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 │3 │ │’1. 2022.12.22.자 업무추진비383,000원(모나터링설문조사), 2022.8.2. 업무추진비179,100원(연구 프로젝트), 2022.11.23. 업무추진비120,000원(공익소송점검) 각각에 대한 ①지출결의서 ②집행 내역 ③지출에 따른 영수증 등 증빙자료의 정보‘│ ├─────┼─────┼──────────────────────────────────────────────────────────────────────────────────────────────────────────────────┤ │2023-07-0 │202315438 │2023년 5월 23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결정 중 │ │6 │ │’2. 장애인 인식 개선사업관련, ①인건비집행금액 ②집행내역 ③집행 │ │ │ │에 따른 지출결의서 ④지출증빙자료(기간: 2022.1.1.부터-1.31.까지. │ │ │ │영수증, 은행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제외)의 정보‘ │ ├─────┼─────┼──────────────────────────────────────────────────────────────────────────────────────────────────────────────────┤ │2023-06-2 │202314812 │2023년 5월 23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결정 중 │ │7 │ │’3. 실천적 장애인 정책사업 관련, ①인건비 집행금액 ②집행 내역 ③ │ │ │ │집행에 따른 지출결의서 ④지출증빙자료(기간:2022.1.1.부터 1.31.까 │ │ │ │지. 영수증 등, 은행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제외)의 │ │ │ │정보’ │ ├─────┼─────┼──────────────────────────────────────────────────────────────────────────────────────────────────────────────────┤ │2023-06-2 │202314766 │2023년 4월 25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 │2 │ │’4. 피청구인 소속 A, B의 국내출장에 따른 ①출장지 ②출장 기간 ③ │ │ │ │출장 목적 ④출장결과보고서 ⑤출장비 ⑥지출결의서 사본(기간:2023.1.1.-3.31.)의 정보‘ │ ├─────┼─────┼──────────────────────────────────────────────────────────────────────────────────────────────────────────────────┤ │2023-06-1 │202314126 │2023년 6월 9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 │2 │ │’2. 피청구인의 업무추진비(2021.1.1.-12.31. 월별로 기재)의 정보‘ │ ├─────┼─────┼──────────────────────────────────────────────────────────────────────────────────────────────────────────────────┤ │2023-06-1 │202314125 │2023년 6월 9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 │0 │ │’1. 피청구인 직원 채용에 관한 정보. ①공고 일자 공고 기간 ②채용 │ │ │ │직급 ③광고 매체 ④광고비, ⑤담당 업무 ⑥필수 제출서류 ⑦근무형태 │ │ │ │및 보수 ⑧응시자, 합격자수 ⑨채용 인원 및 채용일자 기재(기간:2020.1.1.-2020.12.31.)의 정보‘ │ ├─────┼─────┼──────────────────────────────────────────────────────────────────────────────────────────────────────────────────┤ │2023-06-0 │202313422 │2023년 3월 7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결정 중 │ │3 │ │’4. 피청구인 소속 B의 휴가, 공가, 조퇴 등 근태에 관한 정보(기간: │ │ │ │2021.1.1.~12.31, 일자별로 기재)의 정보‘ │ ├─────┼─────┼──────────────────────────────────────────────────────────────────────────────────────────────────────────────────┤ │2023-06-0 │202313421 │2023년 3월 7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 │2 │ │’2. 보건복지부에 예산내역 변경 승인 신청일 및 승인 신청에 대한 보 │ │ │ │건복지부의 승인일자에 대한 정보(기간: 2019.1.1.-2020.12.31.)‘와 │ │ │ │’3. 피청구인의 운영규정(재무회계 규정 제외)의 정보‘ │ ├─────┼─────┼──────────────────────────────────────────────────────────────────────────────────────────────────────────────────┤ │2023-06-0 │202313420 │2023년 3월 28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 │1 │ │’6. 피청구인의 업무추진비(기간 2023.1.1.-2023.2.28. 지출일자별로 │ │ │ │기재)의 정보‘ │ ├─────┼─────┼──────────────────────────────────────────────────────────────────────────────────────────────────────────────────┤ │2023-05-3 │202313419 │2023년 4월 25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부분)공개처분 중 │ │1 │ │’2. 피청구인의 업무추진비(기간:2023.3.1.-2023.4.15.지출일자별로 │ │ │ │기재)의 정보‘ 및 │ │ │ │’4. 피청구인 소속 A, B의 국내출장에 따른 ①출장지 ②출장 기간 ③ │ │ │ │출장목적 ④출장결과보고서 ⑤출장비 ⑥지출결의서 사본(기간:2023.1.1.-3.31.)의 정보‘ │ ├─────┼─────┼──────────────────────────────────────────────────────────────────────────────────────────────────────────────────┤ │2023-05-3 │202313380 │2023년 3월 7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 부분공개 결정 중 │ │0 │ │’1. 피청구인의 업무추진비(2020년, 2022년 1-8월, 각 월별로 기재) │ │ │ │의 정보‘ 및 ’5. 소속 직원 A, B, E 각각의 급여, 수당 총액(기간:2020.1.1.-2021.12.31. 년도별로 기재)의 정보‘ │ ├─────┼─────┼──────────────────────────────────────────────────────────────────────────────────────────────────────────────────┤ │2023-05-2 │202312890 │2023년 5월 10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 부분공개 결정 중 │ │5 │ │’1. 피청구인이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특별시 각각으로부 │ │ │ │터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①보조사업명 ②사업 목적 ③교부 내용 │ │ │ │(총사업비, 보조금 결정액 구분) ④사업수행기간 ⑤교부 조건에 관한 │ │ │ │정보(기간:2023.1.1.-2023.4.30. 각 교부일자별로 기재)‘ │ ├─────┼─────┼──────────────────────────────────────────────────────────────────────────────────────────────────────────────────┤ │2023-05-2 │202312390 │2023년 5월 23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 공개 결정 중 │ │4 │ │’1. 장애인 인권 증진사업 관련, ①인건비 집행금액 ②집행 내역 ③집 │ │ │ │행에 따른 지출결의서 ④지출증빙자료(기간:2022.1.1.부터-1.31.까지 │ │ │ │영수증 등, 은행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제외)의 정보‘ │ ├─────┼─────┼──────────────────────────────────────────────────────────────────────────────────────────────────────────────────┤ │2023-05-0 │202311173 │2023년 2월 22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부분공개) 결정 중 │ │3 │ │’2. 이사회(임시이사회 포함)개최현황에 관한 정보 ①개최일자 ②주요 │ │ │ │안건 ③이사수 ④참석자 이사수 ⑤회의 통보일자(기간:2021.1.1.-12.31.)의 정보‘ │ ├─────┼─────┼──────────────────────────────────────────────────────────────────────────────────────────────────────────────────┤ │2023-05-0 │202310505 │2023년 2월 22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부분공개) 결정 중 │ │2 │ │’1. 피청구인의 국고보조금 집행 내역에 관한 각각의 정보(기간: │ │ │ │2020, 2021년도) ①인건비(사업수행 직원의 급여, 수당) ②운영비 │ │ │ │(업무추진비, 회의비. 여비, 기타) ③사업비(사업수행 소요 경비) ④ │ │ │ │기타‘ │ ├─────┼─────┼──────────────────────────────────────────────────────────────────────────────────────────────────────────────────┤ │2023-04-2 │202309963 │2023년 2월 3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 │7 │ │’1. 피청구인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접수한 재결서에 대한 ②재 │ │ │ │결(인용, 일부인용)에 따른 귀 기관의 대응에 관한 정보(기간:2022.5.25.-2023.1.31., 사건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 ├─────┼─────┼──────────────────────────────────────────────────────────────────────────────────────────────────────────────────┤ │2023-04-2 │202309701 │2023년 4월 25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 │6 │ │’1. 피청구인이 우간다에서 실시한 ‘국제장애인 협력사업’ 관련(기간:2018.1.1.-2020.12.31.) ①출장자 직 성명 ②출장자별 출장 기간 ③출장결과보고서 ④출장자별 출장비 ⑤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수령한 지원금(해당 연도별로 기재)‘ │ ├─────┼─────┼──────────────────────────────────────────────────────────────────────────────────────────────────────────────────┤ │2023-04-1 │202309073 │2023년 3월 28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부분)공개처분 중 │ │6 │ │’5.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등기우편물 각각에 대한 ①발송일 │ │ │ │자, ②우편요금 ③우편요금의 지급결의서 ④우편료 지급 증빙(기간:2022.12.1.-2023.3.10.)‘ │ ├─────┼─────┼──────────────────────────────────────────────────────────────────────────────────────────────────────────────────┤ │2023-04-0 │202308644 │2023년 3월 28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부분)공개처분 중 │ │7 │ │’2. 피청구인의 직원 채용에 관한 각각의 정보.(기간:2022.10.1.-2023.3.15.) ①공고일자 ②채용 분야 ③광고 매체 ④채용 직급, ⑤응시자, 합격자수 기재)‘ │ ├─────┼─────┼──────────────────────────────────────────────────────────────────────────────────────────────────────────────────┤ │2023-04-0 │202308152 │2023년 3월 28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부분)공개처분 중 │ │1 │ │’4. 소속 직원 A, B, E 각각의 급여, 수당 총액(기간:2023.1.1. │ │ │ │-2023.2,28. 월별로 기재)‘ │ ├─────┼─────┼──────────────────────────────────────────────────────────────────────────────────────────────────────────────────┤ │2023-03-2 │202307659 │2022년 12월 26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처분 중 │ │4 │ │’1. ①인사회계팀-***(2020.10.30.), ②인사회계팀-***(2021.4.27.) │ │ │ │의 정보‘ │ ├─────┼─────┼──────────────────────────────────────────────────────────────────────────────────────────────────────────────────┤ │2023-03-0 │202306353 │2023년 2월 22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 │5 │ │‘5항 피청구인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출결의서 및 지출증빙서류(기 │ │ │ │간: 2023.1.1.-2.15. 영수증, 카드영수증 등 지출을 증빙하는 일체의 │ │ │ │자료, 은행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는 제외)‘ │ ├─────┼─────┼──────────────────────────────────────────────────────────────────────────────────────────────────────────────────┤ │2023-02-2 │202305876 │2023년 2월 22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 │3 │ │‘4항 피청구인의 업무추진비(기간: 2022.1.1.-12.31. 월별로 기재)의 정 │ │ │ │보‘ │ ├─────┼─────┼──────────────────────────────────────────────────────────────────────────────────────────────────────────────────┤ │2023-02-0 │202305341 │2023년 1월 17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 │1 │ │’제1항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에 관한 정보(기간: │ │ │ │2017.1.1.-2017.12.31, 사업명과 교부액, 집행내역 기재)‘ │ ├─────┼─────┼──────────────────────────────────────────────────────────────────────────────────────────────────────────────────┤ │2023-01-3 │202304813 │2023년 1월 10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 │1 │ │’제4항 소속 직원 A, B, E 각각에 대한 ①급여, ②제수당 금액 │ │ │ │(2022.1.1.-12.31.)‘ │ ├─────┼─────┼──────────────────────────────────────────────────────────────────────────────────────────────────────────────────┤ │2023-01-2 │202303565 │2022년 12월 26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 │7 │ │‘제2항 피청구인의 업무추진비 관련 지출결의서 및 지출증빙서류(기 │ │ │ │간:2022.1.1.-4.30. 영수증, 카드영수증 등 지출을 증빙하는 일체의 │ │ │ │자료, 은행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는 제외)’ │ ├─────┼─────┼──────────────────────────────────────────────────────────────────────────────────────────────────────────────────┤ │2023-01-1 │202303139 │2023년 1월 10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 │7 │ │‘제3항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에 관한 정보(기간: │ │ │ │2022,1,1-.12.31. 사업명과 교부액 기재)‘ │ ├─────┼─────┼──────────────────────────────────────────────────────────────────────────────────────────────────────────────────┤ │2023-01-1 │202302509 │2023년 1월 10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 │6 │ │‘제5항 피청구인의 업무추진비(기간: 2022.9.1.-12.31. 월별, 일자별 │ │ │ │로 기재)의 정보’ │ ├─────┼─────┼──────────────────────────────────────────────────────────────────────────────────────────────────────────────────┤ │2023-01-1 │202302092 │2022년 11월 1일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 │3 │ │‘제3항 피청구인의 보건복지부 감사(2021년 실시) 관련 감사지적사항 │ │ │ │및 정보공시 일자’ │ ├─────┼─────┼──────────────────────────────────────────────────────────────────────────────────────────────────────────────────┤ │2022-12-3 │202301013 │2022년 12월 9일 청구인에게 종결처리한 │ │1 │ │’①피청구인이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에 관한 │ │ │ │정보(기간:2018.1.1.-12.31, 사업명과 교부액 일자별 기재) ②예산내 │ │ │ │역 변경 승인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보건복지부에 요청일자 및 보건복 │ │ │ │지부의 승인일자(기간:2018.1.1.-2018.12.31.) ③피청구인이 청구인 │ │ │ │에게 발송한 등기우편물 각각에 대한 발송일자, 우편요금, 우편요금의 │ │ │ │지급결의서, 우편료 지급 증빙(기간:2022.9.1.-2022.11.30.) ④피청 │ │ │ │구인 소속 직원인 A, B의 국내출장에 따른 출장지, 출장기간, 출장목 │ │ │ │적, 출장결과보고서, 출장비, 출장비 지급에 따른 지급결의서 사본, │ │ │ │지급증빙(기간:2020.1.1.-12.31)‘ │ └─────┴─────┴──────────────────────────────────────────────────────────────────────────────────────────────────────────────────┘ </img>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