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 및 개선명령처분 취소청구

1. 피청구인이 2007. 12. 4. 청구인에게 한 1개월(2007. 12. 15.～ 2008. 1. 14.)의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07. 12. 4. 청구인에게 한 개선명령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폐기물처리업자인 청구인이 허가매립고(최종복토층 미포함)를 평균 약 1.34m 정도 초과하여 매립한 사실이 확인되자, 피청구인이 2007. 12. 4. 청구인에게 ① 1개월(2007. 12. 15. ～ 2008. 1. 14.)의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처분과 ② 개선명령처분(2008. 6. 5.까지 초과매립폐기물의 제거 등 허가매립고 준수)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사전에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① 최종복토층 하부의 기울기 부분을 폐기물로 매립하는 것이 가능하고, ② 그로 인하여 허가매립용량을 5% 정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매립한 것이고, 이 사건에서 최종복토층 하부의 기울기 부분을 폐기물로 채움으로써 결과적으로 허가매립용량을 3.58% 정도 초과하였으나 이는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항시 시설을 적절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이에 위반하여 허가매립고를 초과하여 매립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타당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 제4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별표 11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1999. 1. 5. 환경부령 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제1항 및 별표 8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이 사건 처분서, 환경부 질의회신, 폐사 매립에 관한 보고서,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사용개시신고서, 유지관리계획서,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서, 폐기물최종처리업 변경허가서, 종단면도, 현황평면도, 위반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4. 20. 성립되었고, 폐기물처리업·운수보관업·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1997. 7. 10.자 및 1999. 3. 31.자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사용개시 신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 ┃시설종류 │구분 │승인(허가)내역 │사용개시 신고내역 ┃ ┃ │ ├────┬────┼────┬────┨ ┃ │ │면적(㎡)│용량(㎥)│면적(㎡)│용량(㎥)┃ ┠───────┼───┼────┼────┼────┼────┨ ┃관리형매립시설│1997년│43,602 │729,429 │10,918 │260,935 ┃ ┃ ├───┼────┼────┼────┼────┨ ┃ │1999년│22,480 │526,290 │22,480 │526,290 ┃ ┃ ├───┴────┴────┼────┼────┨ ┃ │합 계 │33,398 │787,225 ┃ ┗━━━━━━━┷━━━━━━━━━━━━━┷━━━━┷━━━━┛ </img> 다. 청구인이 각 사용개시 신고 당시 제출한 유지관리계획서에 의하면, 허가매립면적과 허가매립용량 등과 함께 관리기준과 관리계획에 대한 공통기준이 기재되어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 ┃구분 │관 리 기 준 │관 리 계 획 ┃ ┠────┼────────────────────┼────────────────────────────────────────────┨ ┃공통기준│가. 폐기물 처리시설의 기능이 정상적 │┌───────┬──────────────┐폐기물 처리시설을 점검 및 보수하여 수시 ┃ ┃ │으로 유지되도록 점검 및 보수를 하 ││시설명 │점검사항 및 주기 │ ┃ ┃ │여야 한다. │├───────┼──────────────┤ ┃ ┃ │ ││계량시설 │?일일점검 │ ┃ ┃ │ ││ │?연 1회 검정교정 │ ┃ ┃ │ │├───────┼──────────────┤ ┃ ┃ │ ││세륜세차시설 │?작동상태 일일점검 │ ┃ ┃ │ │├───────┼──────────────┤ ┃ ┃ │ ││진입도로 │?도로상태 일일점검 │ ┃ ┃ │ │├───────┼──────────────┤ ┃ ┃ │ ││차수시설 │?측면 차수만 │ ┃ ┃ │ ││ │ - 분진포대로 보호 후 매립 │ ┃ ┃ │ ││ │?하부 차수막 │ ┃ ┃ │ ││ │ - 매립전 장비 진입 금지 │ ┃ ┃ │ ││ │?차수막 일일점검 │ ┃ ┃ │ │├───────┼──────────────┤ ┃ ┃ │ ││침출수 집배수 │?침출수집배수정 배수상태 │ ┃ ┃ │ ││시설 │일일점검 │ ┃ ┃ │ │├───────┼──────────────┤ ┃ ┃ │ ││가스포집시설 │?일일점검 │ ┃ ┃ │ │├───────┼──────────────┤ ┃ ┃ │ ││우배수시설 │?일일점검 │ ┃ ┃ │ │├───────┼──────────────┤ ┃ ┃ │ ││제 방 │?제방상태 일일점검 │ ┃ ┃ │ │├───────┼──────────────┤ ┃ ┃ │ ││침 출 수 │?시설 및 처리상태 일일점검 │ ┃ ┃ │ ││처리시설 │ │ ┃ ┃ │ │└───────┴──────────────┘ ┃ ┃ │ │가동할 것임. ┃ ┃ ├────────────────────┼────────────────────────────────────────────┨ ┃ │나. 폐기물을 보관 또는 처리함에 있어서 │일일 매립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하지 않을 것 ┃ ┃ │는 당해 시설의 보관 또는 처리능력 │이며,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 ┃ │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시행규칙 ┃ ┃ │ │제6조) 준수할 것임 ┃ ┃ ├────────────────────┼────────────────────────────────────────────┨ ┃ │다. 폐기물이 처리시설로부터 유출되는 등 │폐기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폐기물 저장시설(제 ┃ ┃ │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시설 │방)관리를 철저히 하여 유출방지하고, 폐기물 유출 ┃ ┃ │의 가동을 정지하여야 하며, 유출된 │시 즉시 회수할 것임 ┃ ┃ │폐기물은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 ┃ ┗━━━━┷━━━━━━━━━━━━━━━━━━━━┷━━━━━━━━━━━━━━━━━━━━━━━━━━━━━━━━━━━━━━━━━━━━┛ </img> 라. 청구인이 1998. 4. 24.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시 제출한 종단면도와 피청구인이 1998. 5. 2. 작성한 폐기물최종처리업 변경허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최종복토층 60센티미터를 포함하여 계획높이를 52m로 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허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7. 11. 7. 환경부에 ① 폐기물 매립시설에서 중간복토와 최종복토시 복토층 아래 기울기 부분을 폐기물로 매립이 가능한지 여부와 ② 폐기물로 매립이 가능한 경우 허가용량보다 약 5% 정도 매립용량이 증가할 경우 변경허가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는바, 환경부는 2007. 11. 9. 청구인에게 ① 관리형 매립시설의 경우 폐기물을 2% 이상의 기울기로 매립한 후 중간복토와 최종복토를 하는 것은 가능하고, ② 복토층 아래 기울기부분을 폐기물로 매립함으로써 허가매립용량의 100분의 30 미만의 증가를 가져오는 경우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다. 바. 주식회사 ○○기술단의 2007. 11. 13.자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현황측량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계획높이(허가매립고)를 평균 1.34m 초과하여 매립하였고, 초과매립한 용량은 28,182㎥이며, 위 나.항에서 청구인이 사용개시 신고한 매립용량이 합계 787,225㎥이므로,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약 3.58% 초과하여 매립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 여부 가.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과 제4항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가 설치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과 별표 11 제1항 나목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는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항시 시설을 적절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83조제1항과 별표 21 제2항제17호 나목에 의하면,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바닥재의 강열감량 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 1차 위반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 2차 위반시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 3차 위반시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 4차 위반시 허가취소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과 별표 8에 의하면, 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된 때에는 60센티미터 이상의 두께로 최종복토를 하되 차수기능, 빗물배제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상층부에는 수목의 식재, 초지의 조성을 위한 식생대층을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과 별표 11에 의하면, 매립시설의 사용이 끝났을 때에는 최종복토층을 기울기가 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최종복토층은 하부로부터 가스배제층(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여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차단층·배수층 및 식생대층을 차례대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는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항시 시설을 적절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허가매립고를 평균 1.34m 초과하여 폐기물을 매립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각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사용개시 신고서와 유지관리계획서에는 허가매립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지 청구인이 1998. 4. 24.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시 제출한 종단면도에 최종복토층 60cm를 포함한 계획높이가 52m로 나와 있고 피청구인이 이를 허가한 것인데, 「폐기물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6호에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이 사전에 환경부에 질의를 하여 환경부로부터 ① 최종복토 하부 기울기 2%를 폐기물로 채워도 되고, ② 5% 정도 허가용량을 초과하는 경우는 변경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고서 매립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사용개시 신고한 매립용량을 약 3.58% 정도 초과하여 매립하게 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폐기물을 매립하면서 신고한 매립용량을 일부 초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행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⑩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7조 (허가의 취소 등)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12.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제3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①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가 제29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 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⑤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과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제60조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8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아니한 자(제66조제1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 용량초과와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은 없음 제29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① 법 제25조제10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집·운반·처리대상 폐기물의 변경 2.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나 영업구역의 변경 3.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만 해당한다) 4.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5.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 6.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제4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제29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이나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용개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만을 증설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 가. 소각시설(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 나. 매립시설 다. 멸균분쇄시설(영 별표 3 제1호 마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한다) 제42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의 관리기준 외에 관리지도기준을 결정·고시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별표 11] <개정 2007.12.31>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제42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점검과 보수를 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는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항시 시설을 적절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개별기준 나. 최종처리시설의 경우 1) 차단형 매립시설 가) 매립시설의 축대벽은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매립시설 내부로 빗물이나 지하수가 흘러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매립시설의 사용을 끝낼 때에는 밀폐시켜야 한다. 라) 폐기물이 매립시설의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관리형 매립시설 차) 매립시설의 복토는 다음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1) 매립작업이 끝난 후 투수성이 낮은 흙, 고화처리물 또는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 사 등을 사용하여 15센티미터 이상의 두께(화학복토재 등 인공복토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두께)로 다져 일일복토를 하여야 하며, 매 립작업이 7일 이상 중단되는 때에는 노출된 매립층의 표면부분에 30센티미터 이상 의 두께로 다져 기울기가 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중간복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폐기물 중 복토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 각재?도자기조각?광재류?폐석고?폐석회나 폐각류 등 악취의 발생이나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기물만 매립하는 경우와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고 폐기물이 외부로 흩날리거나 악취가 발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지역에 영향 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일일복토와 중간복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화학복토재 등 인공복토재는 폐기물공정 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 등을 하여 유해 성이 없다고 판단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음식물류,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기성 오니 또는 동식물성잔재물 등 부 패성폐기물로서 부패성물질의 함량이 40퍼센트 이상인 폐기물만 매립하는 때에는 폐기물의 높이가 매 3미터가 되기 전에 복토를 하여야 한다. (4) 오니 중 유기성의 것 등 부패성 지정폐기물로서 부패성물질의 함량이 40퍼센트 이 상인 지정폐기물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의 높이가 50센티미터 이상인 때에는 50센티미터마다 30센티미터 이상의 두께로 복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매일 작업종료 직전에 매립되는 폐기물이 부패성폐기물인 경우 그 폐기물의 높이에 해 당하는 두께로 복토를 하여야 한다. (5) 매립시설의 사용이 끝났을 때에는 최종복토층을 기울기가 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복토층은 하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가스배제층(유기 성폐기물을 매립하여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차단층?배수층 및 식생 대층을 차례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9 제2호의 비고 1에 해당하는 폐기 물을 매립하는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식생대층만을 설치할 수 있다. (가) 가스배제층: 두께 30센티미터 이상 설치 (나) 차단층: 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으로 두께 45센티미터 이상이고 투수계수가 1초당 1 백만분의 1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거나 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으로 두께 30센티미터 이상이고 투수계수가 1초당 1백만분의 1센티미터 이하가 되 도록 설치한 후 그 위에 두께 1.5밀리미터 이상인 합성고분자차수막 설치 (다) 배수층: 모래, 재생골재 등을 30센티미터 이상 두께로 포설하거나 복토층 무게상 태에서 투과능계수가 1초당 3만분의 1제곱미터 이상인 지오컴포지트?지오네 트 또는 지오텍스타일 등의 토목합성수지를 설치 (라) 식생대층: 식물심기와 생장이 가능한 양질의 토양으로 두께 60센티미터 이상 설 치 <비교> [별표 8]<개정 1997. 7. 19. 환경부령 27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제24조제1항관련) 2. 개별기준 나. 최종처리시설의 경우 (1) 매립시설 (사) 매립시설의 복토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된 때에는 60센티미터이상의 두께로 최종복토를 하되 차 수기능, 빗물배제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상층부에는 수목의 식재, 초지의 조성을 위한 식생대층 을 설치하여야 한다. </img> 제44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 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제83조 (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1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별표 21] 행정처분기준(제8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차수의 산정은 행정처분하고자 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 ┠────────────────┼─────┼─────┼─────┼────┼─────┨ ┃17)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 │법 제27조 │ │ │ │ ┃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 │제8호 │ │ │ │ ┃ ┃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 │ │ │ │ ┃ ┃ │ │ │ │ │ ┃ ┃ 가) 바닥재의 강열감량 기준을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영업정지 ┃ ┃위반한 경우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 나) 가) 외의 사항을 위반한 경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허가취소 ┃ ┃우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 ┃18)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 │법 제27조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취소│ ┃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8호 │3개월 │6개월 │ │ ┃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비고 17)에 대한 행정처분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최근 3개월간 폐기물처리시설 수의 2분의 1 이상의 시설을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운영한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 수의 산정은 중간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소각시설, 기계적 처리시설, 화학적 처리시 설, 생물학적 처리시설 등 종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