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정기적성검사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5. 2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04. 8. 10.자로 조건부로 취소하고 2004. 6. 3.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5 5/7 ○○텔 808에 등기우편으로 이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로 반송되자,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 14일간(2004. 6. 15. ～ 2004. 6. 28.) 공고하고 통지에 갈음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직업상 현장일이 많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별로 생활할 기회가 없어 거주지가 일정하지 못하였고, 월세의 체납으로 주소지에서 강제퇴실을 당하여 우편물은 반송처리가 되었던 것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힘들어지므로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도로교통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조건부취소처분통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로 반송되자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의 게시판에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실을 공고하였고, 청구인도 스스로 인정하듯이 직업상 현장일이 많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별로 생활할 기회가 없어 거주지가 일정하지 못하였고 월세의 체납으로 주소지에서 강제퇴실을 당하여 우편물은 반송처리가 되었다고 하고 있어 이 건 처분 당시에는 「도로교통법」 제78조제3항 소정의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의 효력은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2004. 6. 28. 적법하게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고, 또한 이 건 심판청구일은 2005. 2. 14.인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인 180일을 도과한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