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4. 16. 경기도 ○○시 ○○동 소재 ○○아파트 앞 노상에서 경기 ○○바 ○○호 ○○고속버스를 운전하다가 물적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교통사고를 조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22조의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을 이유로 5만원의 범칙금납부통고서를 교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경기 ○○바 ○○호 버스를 우회전하다가 우측에서 운행하던 차량과 접촉한 경미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는 바, 담당경찰관은 이 건 교통사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월권으로 처리한 점, 이 건 사고와 관련된 정확한 도로교통법 적용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도로교통법 제118조 및 제120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4. 16. 09:55경 경기도 ○○시 ○○동 소재 ○○아파트 삼거리 앞 노상에서 경기 ○○바 ○○호 버스를 우회전 하면서 운전하다가 청구외 김○○이 운전하던 서울 ○○머 ○○호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는 물적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자, 피청구인은 2003. 5. 3. 청구인이 도로교통법 제22조의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5만원의 범칙금납부통고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행위는 단순히 증거자료 수집 등을 위한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도로교통법 제118조에서 규정하는 경찰서장의 통고처분(범칙금부과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될 뿐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