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외 ○○군수는 2002. 5. 8. 숙직근무자가 다음날 전일휴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중개정규칙안(이하 “규칙안”이라 한다)을 피청구인에게 사전 보고하자, 피청구인은 2002. 5. 16. 위 ○○군수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유지 등의 이유를 들어 위 규칙안을 시정조치할 것을 권고(이하 “이 건 시정권고”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협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서로 협의하여 근로조건개선의 일환으로 숙직 후 익일을 휴무하기로 합의하여 ○○군수는 해당 규칙안을 피청구인에게 사전 보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시정권고로 인하여 위 규칙의 공포가 유보되어 ○○협의회 430명 회원의 근로조건 개선혜택 권리가 완전히 침해당하였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자치단체 고유사무로서 특히 위 규칙안은 자치단체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7조에서 규정한 법령에 위반하지도 않은 사항이므로 피청구인은 시정을 명령하거나 권고할 권한도 없는바 피청구인의 이 건 시정권고는 법령을 일탈하여 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숙직근무자가 숙직한 다음날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한다는 종전의 규정을 전부휴무한다는 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위 규칙안은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도 반하는 불합리한 규칙안으로서 피청구인의 이 건 시정권고는 적법･타당하다.
나. 피청구인의 시정권고는 그 자체로 청구인에 대하여 법률상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행위의 당사자도 아니고 제3자로서 법률상 이익을 가졌다고 볼 수도 없는바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나. 판 단
(1)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의 이 건 시정권고는 상급 지방자치단체가 하급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제･개정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하급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는 일종의 행정지도로서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무효확인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바, 한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의 무효를 확인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인데, 이 건 시정권고는 피청구인이 청구외 ○○군수에게 행한 행위로서 청구인은 이 건 시정권고의 당사자가 아닐 뿐 아니라, 위 규칙안 개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소속 회원이 숙직한 익일 휴무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 협의회가 이 건 시정권고의 제3자로서 위 시정권고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