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들 중 김○○(수험번호:○○), 오○○(수험번호:○○), 조○○(수험번호:○○)에 대한 초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불합격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이 2002년도서울특별시공립초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모집인원 850명 이내(합격점 총점 126.51점)에 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1. 8. 청구인들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건 시험의 1차 필기시험과목은 교육학(배점 30점, 객관식 60문제, 1문제당 0.5점), 초등학교교육과정(배점 70점)이고, 2차 시험과목은 논술(배점 20점), 일반면접(배점 15점), 실기면접[배점 25점 : 영어 듣기평가 10점 + 컴퓨터일반기초이론 5점(객관식 10문제, 1문제당 0.5점) + 수업실기능력 10점]이며, 2차 시험과목중 논술과 컴퓨터일반기초이론은 1차 필기시험과 같은 날 시행하고, 나머지 2차 시험과목은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이 건 시험의 1차 시험 합격자 결정은 1차 필기시험과목 점수, 대학내신성적(배점 10점) 및 가산점(배점 5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모집인원인 850명의 1.2배수 이내로 선발하고, 최종합격자는 1차 시험성적과 2차 시험성적을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교육학과 컴퓨터일반기초이론은 각 문제당 제시된 4개의 답항 중 1개의 정답을 고르는 것을 전제로 출제되었고, 답안지 작성요령에 의하면 문항별로 하나의 정답만을 고르도록 되어 있다.
마. 청구인들은 2001. 11. 25. 시행된 1차 시험에 합격하여 2001. 12. 20. 시행된 2차 시험에 응시하였고, 수험번호와 총점(1차 시험성적 + 2차 시험성적)은 별지와 같다.
바. 청구인들이 다투고 있는 문제는 교육학 14번, 16번, 20번, 42번, 43번 및 45번, 컴퓨터일반기초이론 1번, 2번, 3번, 4번, 5번, 8번 및 10번 등 총 13문제이며, 각 문제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정답과 피청구인이 선정한 정답 및 청구인들이 선택한 정답은 다음과 같다.
2. 이 건 시험에 있어서 시험문제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전반적인 판단기준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그 재량권에는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재량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하게 될 것인데, 전문분야 시험에서의 출제행위의 경우 그 시험의 목적이나 성격상 일정수준의 난이도는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어학이나 논리학 과목이 아닌 전문분야 시험의 출제기법으로서 문항과 답항의 구성에서의 다의적 용어의 사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전문용어가 아닌 일반용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엄밀하게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출제상의 잘못을 예외없이 재량권이 일탈ㆍ남용된 것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아가, 객관식 문제의 출제에 있어서 학문적으로 확립된 견해에 어긋나는 해석을 진정한 것으로 전제하여 출제한 오류가 있는 경우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한 것임은 당연하며, 문항이나 답항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의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도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하더라도 전체의 문항과 답항의 종합․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의 파악과 정답선택에 있어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는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에 그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잘못을 들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시험 출제행위에서 재량권을 벗어났다거나 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할 수 있으려면 출제과목의 성격, 출제 및 답안작성과 관련된 학문적 견해, 출제의 동기, 다툼이 된 문항과 답항의 내용과 표현 및 구성, 응시자의 이해능력의 수준 등 관련되는 모든 사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객관식 시험에서 문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출제의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일 수밖에 없는 답항이 있다면, 수험생은 개개의 표현의 비엄밀성, 비문법성을 따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문제의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각 문제의 정답이 1개뿐인 점을 감안하여 여러 개의 답항 중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인 답항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할 것이고, 따라서 명백히 정답으로 판단되는 답항외에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여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정답으로 볼 수도 있고 정답이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답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애매하거나 불분명한 답항은 정답이 아닌 것으로 출제된 것으로 해석하여 그 답항을 정답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골라야 할 정답이 1개뿐인 것으로 제시되어 있고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인 것이 있어 그 답항을 정답으로 요구한 출제의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이상, 일부 다른 답항의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다는 사유만으로 그 출제나 채점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기준에서도 출제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이나 관점, 학설, 특정교재 등에 의하여 답항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 또는 당해 시험에 응시한 일반적인 수험생의 지적 능력과 경험으로 해석하여 보아도 그 출제의도가 도저히 파악되지 않는 문제를 출제한 경우에는 문제 자체로 타당성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일반적인 수험생의 지적 능력으로 해석할 때 명백히 출제자의 의도와 다른 답이 정답으로 선택될 수밖에 없다거나 출제자가 선정한 것외에도 다른 답이 정답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면 출제자의 위와 같은 출제나 정답선정의 잘못은 객관식 시험의 출제에서 허용되는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나. 각 문제에 대한 적법여부 판단
<각 문제의 내용과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은 삭제>.
다. 소결론
청구인들이 정답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문제들을 검토한 결과, 교육학 14번과 20번 문제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고, 나머지 문제들에 있어서는 피청구인의 출제문항과 답항의 어디에도 초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답선택에 장애를 받게 할 정도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의 정답결정에 있어서도 재량을 일탈 또는 남용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한 판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청구에 있어서 청구인들의 주장중 교육학 14번과 20번 문제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들중 새로운 정답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할 때 일단 총점이 합격점수인 126.51점을 초과하는 청구인 김○○(수험번호 : ○○), 오○○(수험번호 : ○○), 조○○(수험번호 : ○○)의 경우 피청구인은 새로운 정답을 기준으로 다시 채점을 한 후 이들이 모집인원 850명 이내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에 따라 다시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김○○(수험번호 : ○○), 오○○(수험번호 : ○○), 조○○(수험번호 : ○○)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나, 새로운 정답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하더라도 여전히 총점이 합격점수인 126.51점에 미달하는 나머지 청구인들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 중 김○○(수험번호:○○), 오○○(수험번호:○○), 조○○(수험번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