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01. 7.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 건 01-0791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8-81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8.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