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5. 2. 26.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6. 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3. 10. 13.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 2. 26. 21: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전광역시 ○구 ○○동에 있는 ○○고속도로 ○○기점 268킬로미터 지점 앞길에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2:24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1%로 측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음주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사고시부터 음주측정시까지 시간경과(39분)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감소분 0.005%(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26%로 추정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업무 및 가정형편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와 가정형편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