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이 2014. 2. 19. 청구인에게 한 2014. 3. 4.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1. 16.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4. 2. 19.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2. 12. 2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14. 1. 16. 04:2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강원도 ○○시 ○○동에 있는 ○○○ 옆 주차장 앞길에서 주차 중인 김○○ 운전의 ○○○ 승용차를 충격하여 61만 7,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5:21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1%로 측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최종음주시간 (2014. 1. 16. 04:10) 및 음주측정시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사고시부터 측정시까지의 시간(56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 0.028%(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를 감산하여 사고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13%로 추정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1년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