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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57건 · 가장 큰 날 1일(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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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건수1~34~1011~3031~99100+

2023-03-28 화요일

시행 15건

전체 15 법률 9 대통령령 2 고시 2 훈령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

법률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

법률법무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문화체육관광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보건복지부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교육부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농림축산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위원 운영규정

일부개정

훈령국립축산과학원

농업·농촌교육심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

훈령농림축산식품부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

고시행정안전부

ACT ON CONFIRMATION OF THE LIFE OR DEATH OF INTER-KOREAN SEPARATED FAMILIES AND PROMOTION OF EXCHANGE

일부개정

법률통일부

ACT ON THE SUPPORT FOR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일부개정

법률보건복지부

ACT ON THE SUPPORT FOR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OF ARTISTS WITH DISABILITIES

일부개정

법률문화체육관광부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ACT

일부개정

법률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TRIAL OF SMALL CLAIMS ACT

일부개정

법률법무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SCHOOL LIBRARY PROMOTION ACT

일부개정

대통령령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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