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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58건
시행 6건
영해 및 접속수역법
법률외교부
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 처리기준
훈령인사혁신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변경)(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 보상사업<2차> 등 2개 사업)
고시산업통상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정공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154kV 경서-양촌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6개 사업)
TERRITORIAL SEA AND CONTIGUOUS ZON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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