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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2건
시행 4건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법무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대법원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사건의 업무처리요령(재특 2012-1)
재판예규대법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FAMILY RELATIONSHIPS AND INHERITANCE BETWEEN RESIDENTS IN SOUTH AND NORTH KOREA
4건 중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