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날 불러오는 중…
날짜를 눌러 그날 시행되는 법령을 봅니다
시행 38건 · 가장 큰 날 4일(19건)
시행 4건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법무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대법원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사건의 업무처리요령(재특 2012-1)
재판예규대법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FAMILY RELATIONSHIPS AND INHERITANCE BETWEEN RESIDENTS IN SOUTH AND NORTH KOREA
4건 중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