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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5건
시행 4건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법무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대법원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사건의 업무처리요령(재특 2012-1)
재판예규대법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FAMILY RELATIONSHIPS AND INHERITANCE BETWEEN RESIDENTS IN SOUTH AND NORTH KOREA
4건 중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