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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SPECIAL ACT ON CRIMINAL AFFAIRS CONCERNING ENFORCEMENT OF AGREEMENT UNDER ARTICLE 4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일부개정법률법무부
2건 중 1–2